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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기호 6 시·도지사 국민연합 경기도 경기도 등록
5
전체 공약
5
분류된 공약
7
과제 매칭
4
KCAP 분류수

학력·경력 정보가 없습니다.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기도 경기도 시·도지사 (5명 출마)
기호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기호2 양향자 국민의힘 기호4 조응천 개혁신당 기호5 홍성규 진보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1
K09 주거·도시재생
1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2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1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4
무상의료 및 무상장례 실현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원칙선언 구체성 4
▼
□ 목 표 ○ 무상의료 및 무상장례 실현 □ 이행방법 ○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이질환, 난임치료, 시험관아기시술 등 의료보험 미적용분야 전액 국가 또는 지자체 무상의료 실현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국가 가용자산 활용의 생활정치 정책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5
무상주택 실현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원칙선언 구체성 6
▼
□ 목 표 ○ 무상주택 실현 □ 이행방법 ○ 분양주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만 승인하여 주택문제 해결 ○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30년 고정금리로 주택공급의 공공주택정책 ○ 주택구입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에서 국민의 삶이 행복한 거주개념의 생산복지 대한민국 실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2건 ▶
2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구체성 5
▼
□ 목 표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국가 대개조 □ 이행방법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결승인으로 행정계층 2~3단계로 축소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전국 70여개 지정시로 통합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개혁에 관한 입법사항으로 특별한 재원이 발생치 않습니다. ○ 행정개혁으로 가용자산 늘려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3
행정,소방,교육,경찰업무 통폐합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구체성 6
▼
□ 목 표 ○ 전국민 안전시대 창출 □ 이행방법 ○ 소방, 교육, 행정, 경찰의 기초자치단체장 지휘 및 예산시스템 구축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의 일원화로 책임정치 구현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제도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조달 불필요 ○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이 법률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감사 및 인사, 예산등 행정개혁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1
국민발의제도 실현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구체성 8
▼
□ 목 표 ○ 국민발의제도 도입 구현 -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법률 및 조례 통과와 공표에 있어 국민주권에 반하는 악법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강화로 법률과 조례에 대한 유권자 10%서명을 받아 법률에관한 재심의를 하는 주민발의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주권 시대 실현 □ 이행방법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승인의결과 국민투표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완료때까지 끊임없는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 - 지방선거 또는 총선때 동시 국민의견수렴의 정책투표 시행 - 절대거대독과점 양당제 청산 및 축소 -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1
국민발의제도 실현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
□ 목 표 ○ 국민발의제도 도입 구현 -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법률 및 조례 통과와 공표에 있어 국민주권에 반하는 악법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강화로 법률과 조례에 대한 유권자 10%서명을 받아 법률에관한 재심의를 하는 주민발의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주권 시대 실현 □ 이행방법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승인의결과 국민투표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완료때까지 끊임없는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 - 지방선거 또는 총선때 동시 국민의견수렴의 정책투표 시행 - 절대거대독과점 양당제 청산 및 축소 -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2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
□ 목 표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국가 대개조 □ 이행방법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결승인으로 행정계층 2~3단계로 축소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전국 70여개 지정시로 통합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개혁에 관한 입법사항으로 특별한 재원이 발생치 않습니다. ○ 행정개혁으로 가용자산 늘려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3
행정,소방,교육,경찰업무 통폐합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
□ 목 표 ○ 전국민 안전시대 창출 □ 이행방법 ○ 소방, 교육, 행정, 경찰의 기초자치단체장 지휘 및 예산시스템 구축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의 일원화로 책임정치 구현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제도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조달 불필요 ○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이 법률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감사 및 인사, 예산등 행정개혁
4
무상의료 및 무상장례 실현
K03 보건·의료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원칙선언
▼
□ 목 표 ○ 무상의료 및 무상장례 실현 □ 이행방법 ○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이질환, 난임치료, 시험관아기시술 등 의료보험 미적용분야 전액 국가 또는 지자체 무상의료 실현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국가 가용자산 활용의 생활정치 정책
5
무상주택 실현
K09 주거·도시재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원칙선언
▼
□ 목 표 ○ 무상주택 실현 □ 이행방법 ○ 분양주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만 승인하여 주택문제 해결 ○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 □ 이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30년 고정금리로 주택공급의 공공주택정책 ○ 주택구입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에서 국민의 삶이 행복한 거주개념의 생산복지 대한민국 실현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7건 · 미매칭 93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미매칭 과제 보기 (93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3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3
CAP 3
1
CAP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