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2 엄윤순 국민의힘 기호5 한상철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군민과 군인가족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겠습니다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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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일상은 인제 안에서 충분해야 합니다. 가스통을 없애고 LPG 배관망을 마을까지 연결해 난방비를 낮추겠습니다. 버스 요금도 없애겠습니다. 어르신만이 아니라, 인제 군민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 아픈 데 데려다줄 사람도, 차도 없다면 병원에 함께 가드립니다. 어르신과 영유아를 키우는 군인가족, 군민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를 시작 하겠습니다. ○ 12사단 의무대대를 의원급 병원으로 새로 짓습니다. 연면적 2,613㎡, 2027년 착공. 군인과 군민이 함께 이용합니다. 군부대와 협의해 소아과를 포함한 진료 과목을 늘리겠습니다. ○ 군인 가족 한 분 한 분이 인제의 자원입니다. 군인 배우자 취업 매칭과 경력 지원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인제에서 군 복무하는 동안 가족의 일상도 인제 안에서 단단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목표 및 우선순위 : 정주환경 개선 및 복지 / 중단기 □ 이행기간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 : 군비·도비·국비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머무는 정원도시 인제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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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KTX가 열립니다. 춘천 - 속초 KTX 총사업비 3조 131억원이 착공되었고, 인제IC에서 KTX 인 제원통역까지의 도로 개선 사업도 2,085억원 규모로 착공되었습니다. 인제에 서 KTX역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1시간이면 닿습니다. 수도권이 인제 생활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KTX 개통은 인제에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인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 양양 고속도로 개통 당시 44·46번 국도 상권이 무너졌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KTX 개통에 맞춰 도시의 틀을 미리 갖춰 놓아야 합니다. ○ 도시가 하나가 됩니다. 인제읍·덕산리·원통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콤팩트 시티를 만듭니다. KTX 인제원통역 앞에는 은퇴자·청년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갈골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호, 월학리 군부대 부지에는 청년·은퇴자 복합공동체마을 300세대가 동시에 들어섭니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는 KTX 개통 이전부터 만들어 둡니다. ○ 정원도시 인제가 시작됩니다. 인제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재설계합니다. 순천은 박람회로 정원을 만들었지만, 인제는 자연 자체가 정원입니다. 백담사·자작나무숲·소양호·기린 진동계곡·방태산까지 인제의 핵심 자원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정원도 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용대 지방정원·마을정원화 사업이 그 시작입니다. 국내 유일의 그란폰도 월드투어 대회인 설악그란폰도 코스를 한계령·내린천·소양호를 잇는 라이딩 길도 정원도시 인제의 또 다른 관광 자원이 됩니다. KTX가 열리고, 도시가 하나가 되고, 정원도시 인제가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머무는 정원도시 인제를 완성합니다. 인제 경제의 틀을 바꿉니다. □ 이행방법 ○ 목표 및 우선순위 : 경제발전 / 최우선과제 □ 이행기간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조례제정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 : 군비·도비·국비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만든 시설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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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시설은 충분합니다. 이제 내용을 채울 차례입니다. 지난 8년간 도서관·체육센터·청년커뮤니티센터·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 기반 시설을 곳곳에 갖추었습니다. 인제 군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든 시설을 군민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 도서관과 체육센터는 더 많이, 더 길게 엽니다. 명절 당일만 쉬고, 정기 휴관을 줄이고, 가능한 시설은 문을 더 오래 열겠 습니다. 군민이 찾고 싶을 때 닫혀 있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 공공 시설은 더 많이 이용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 AI 교육과 청년·군인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합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각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AI 교육을 새로 시작합니다. 청년과 군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늘립니다. 시설을 채우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입니 다. 건물은 사람 때문에 존재합니다. 만들 건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안의 내용을 채워, 군민이 매일 누리는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목표 및 우선순위 : 생활편의 / 단기 □ 이행기간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내 순차추진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 : 군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지역경제를 더 돌게 하겠습니다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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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인제에서 번 돈이 인제에서 쓰이게 합니다. 인제채워드림카드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관광객과 군 장병, 군민이 쓰는 돈이 골목골목 상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 2028 강원도민체전을 인제에서 엽니다. 사계절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 선수들이 인제에서 먹고, 자고, 쓰게 합니다. 경기장만 짓는 체전이 아니라 인제 경제로 흘러드는 체전을 만들겠습 니다. ○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영농자재 반값 공급 대상을 넓히고, 농업인 수당을 12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인제가 전국에 먼저 시작한 영농자재 반값 공급은 이미 강원도지사 후보의 도 단위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태양광 햇빛소득, 인제군이 먼저 나섭니다. 읍면마다 인제군 유휴지와 군부대 이전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해당 읍면 군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인제형 농어촌기본소득 모델을 준비합니다. 인제 실정에 맞는 농어촌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 농촌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인제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목표 및 우선순위 : 경제발전 / 단기 □ 이행기간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조례제정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 : 군비·도비·국비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인제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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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순천은 박람회로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인제는 자연 그 자체가 정원 입니다.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가을꽃축제, 자작나무숲, 백담사… 이미 좋은 자원 이 흩어져 있습니다. 인제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도시로 재설계해, 이 자원들을 하나로 엮습니다.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제에 있는 것을 잇는 일입니다. ○ 용대 지방정원에서 시작합니다. 용대 지방정원·마을정원화 사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원도시 인제의 첫 거점을 만듭니다. 마을정원화로 일상에 정원이 스며들고, 남에서 북으로 67km 정원길로 인제 전체를 잇습니다. 백담사·자작나무숲·소양호·기린 진동 계곡·방태산까지 정원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 KTX로 수도권 1시간. 풍경이 돈이 됩니다. 춘천- 속초 KTX 개통과 인제IC- KTX 인제원통역 도로 개선이 함께 진행되면, 수도권에서 인제까지 1시간 안에 닿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머무는 정원도시 인제가 됩니다. 머무는 시간이 곧 인제 군민의 소득이 됩니다. 인제는 자연 그 자체가 정원입니다. 흩어져 있는 인제의 자원을 하나로 엮어, 인제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목표 및 우선순위 : 관광활성화 / 장기 □ 이행기간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조례제정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 : 군비·도비·국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머무는 정원도시 인제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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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시설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K09 주거·도시재생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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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

지역경제를 더 돌게 하겠습니다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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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군인가족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겠습니다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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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6건 · 미매칭 94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4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0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0

CAP 14

CAP 23

CAP 15

CA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