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철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최상기 더불어민주당 기호2 엄윤순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및 힐링 치유 산업 중심도시 조성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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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국가급 산림치유원 인제 유치=숙박형 치유시설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연간 방문객 50만명 이상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번아웃 회복, 노인.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치유 웰리스 산업기반 구축=치유관광 한방, 웰리스 산업, 힐링 숙박시설 확대시설로 연결함. ○ “쉼이 산업이 되는 도시”= 지역주민 참여로 산림치유 지도사, 숲 해설사,유아 숲 지도사를 양성하여 인제군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함. □ 이행방법(기간) ○ 사전준비(0~6개월) = 후보지선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 유치경쟁 대응(6~18개월) 산림청 협의, 정치권 협력, 공모사업대 ○ 확정 및 착공(1~3년)=국가사업 선정. 설계 및 착공 ○ 운영(3~5년) = 프로그램 운영, 관광 연계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산림청 직접투자(국가부담) ○ 도비=강원특별자치도 지원 ○ 군비=부지 제공 및 기반시설.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인북천,내린천앞강, 하천이용권 확보 지역환원 개발사업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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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국가. 도 중심 하천관리 지자체 실질 운영권 확보, 연간 관광객 2배 확대, 수변경제(레저.관광.상권)활성화를 이루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강을 쓸 권한을 따내는 구조로 특정 구간을 수면사용권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수면관광단지, 캠핑장 차박촌, 산책길, 자전거길, 물놀이 안전구역으로 구분하여주고, 수변관광 중심지로 조성하여, 전국 최초의“수상레저특구”조성을 추진, 밤을 밝히고, 카페거리, 야경, 드론 쇼,드론라이트 쇼, 조명설치로 버스킹과 각종 공연과, 페스티벌 축제의 야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물과 숲, 별 빛을 동시에 누리는 전국 으뜸 관광코스로 인제군 브랜드를 상승시키면서, 청소년들도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음껏 자신들의 실력과 숨은 재능까지도 발산하는 장소로 자라매김하려 함. □ 이행방법(기간) ○ 법.제도분석(0~6개월) 하천법검토, 국가하천vs지방하천권한분석, 점용허가구조파악 ○ 협상단계(6~18개월)환경부, 국토부협의, 강원특별자치도협력,“지자체사업”요구 ○ 시범사업추진(1~2년)=특정구간지정, 레저.관광테스트운영, 안전.환경검증 ○ 확대개발(3~5년)=전구간단계적확대, 민간 투자 유치, 브랜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환경부친 수구역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사업 ○ 도비-강원특별자치도 규제특례 활용 ○ 군비-기반시설 최소투자

수상레저 특구지정 및 청년 귀환형 레포츠관광도시 조성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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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수상레저 특구지정(국가,도 시범사업) - 연간 레포츠 관광객 200만명 유치, 청년 일자리 1,000개 창출 “당일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놀러와서, 즐기고 일하고, 돈도 벌고, 결국 인제에서 사는 일석사조,유입정책)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규제 해제 및 완화로 산업화롤 도약.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유도하여, 1시간 체험이 1박2일로 그리고 장기 체류로 이어져, 상권 활송화에도 기여함. 수상레저 풀패키지를 구축하여 래프팅, 카약, SUP, 웨이크보드 (초급 ~ 전문가코스 분리할 것임) 청년 레포츠 창업도 지원하면서, 장비교육, 창업비 지원=“청년 레포츠 사업자를 육성함. 국제대회 및 페스티벌, 레프팅대회, 수상레저 패스티벌, 야간 레저 관광(조명+음악+수변공연)을 통해 밤에도 돈 쓰는 구조 수변상권 조성 = 카페거리, 푸드 트럭존, 캠핑, 글램핑)로 만들어 청년 유입을 증가 시키면서, 관광 체류시간도 증가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커다란 효과와 함께 인제 브랜드 상승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도 좋음. □ 이행방법(기간) ○ 특구지정 준비(0~6개월)=법적검토, 대상구역 설정 ○ 시범사업 추진(6~18개월)=일부구간 우선 운영(안전,환경 검증) ○ 본격확대(1~3년)=전 구간 확대, 민간투자 유치 ○ 글로벌화(3~5년)=국제 대회유치, 해외 관광객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문문화관광부 레포츠 사업, 환경부 친구지구사업 ○ 도비=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 군비=기반시설 투자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전입 주민 정착 지원센터 설립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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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인제군 전입 초기 1년 내 정착 성공률 90%이상 달성 전입만하면 끝이 아니라 정착까지 책임지는 인제군으로 만들어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 없이 원스톱 행정으로 해결하는 전국 최우수 인제군으로 만들기 위함이며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예산확보, 지자체와 협력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인제군차원 예산편성, 공공기관과 법률 지원 단체와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 이행방법 ○ 준비단계=전입주민 실태조사, 전담TF팀 구성 ○ 설계단계=센터기능 확정, 원스톱 행정지원, 주거.일자리 연결 ○ 구축단계=센터개소,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이행기간 ○ 1년 내 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 정착시스템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확보=행정안전부:지방소멸 대응기금 농림축산 식품부:귀농귀촌 지원사업 ○ 도비지원=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연계사업 ○ 군비=기존 인구정책 예산 통합 재편,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빙어축제 부활 및 6개 읍,면 분산형 “알프스형 겨울 관광광역 특구 조성”

K1600 일반 CAP 23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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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 1위 탈환! 연간 300만명 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 1,000억원 이상 창출! 6개 읍,면 균형 발전의 실현! 이미 성공한 경함이 있는 빙어축제를 브랜드가 살아있는 겨울 축제로 재점화만 하면 되며, 숙박,음식업, 상권이 즉각 효과를 보는 확신이 있으나, 단일 축제가 아니라 분산형 네트워크 6개 읍,면 동시축제 “인제형 알프스” 모델로 연결되어 유럽의 알프스처럼 마을별 테마가 있기에 이동하며 즐기는 구조로 연결, 체류형 관광 유도하려 함. □ 이행방법(기간) ○ 기획단계(0~6개월)=읍면별 특화 컨텐츠 설계 ○ 인프라구축(6~18개월)=이동 동선 구축 (셔틀버스 순환) ○ 시범운영(1~2년)=2~3개 읍면 우선 시행 ○ 전면확대(3년~)=6개 읍면 완성. 국제관광 상품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문화체육관광부 축제지원, 관광특구 지정사업 ○ 도비=강원특별자치도 관광 프로젝트 ○ 군비=기존 축제 예산 재편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전입 주민 정착 지원센터 설립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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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북천,내린천앞강, 하천이용권 확보 지역환원 개발사업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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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치유원 유치 및 힐링 치유 산업 중심도시 조성

K02 노동·일자리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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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어축제 부활 및 6개 읍,면 분산형 “알프스형 겨울 관광광역 특구 조성”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0 일반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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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특구지정 및 청년 귀환형 레포츠관광도시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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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 매칭된 과제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2

CAP 5

CA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