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열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김정중 더불어민주당 기호5 고제철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생활체감형 복지 확대 프로젝트

K0500 일반 CAP 13 구체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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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아이·청년·취약계층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양양 만들기 ○ 특히, 단순 지원 중심이 아니라 의료·교통·돌봄·생활편의 서비스를 통합한 양양형 생활복지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 -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시스템 구축 - 교통카드 기반 자동 지원체계 도입 - 교통취약지역 희망택시 확대 운영 ○ 군민 건강검진센터 설치 - 보건소 내 건강검진센터 신설 - 대학병원·전문 의료기관 협약 체결 -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 경로당 냉난방·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 - 화상 건강상담 서비스 구축 - AI 운동·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 공공 목욕시설 설치 - 휴식과 건강 시설 연계 건립 ○ 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 - 영유아·노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 - 맞벌이 가정 긴급 돌봄 지원 -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 생활민원 즉시처리단 운영 - 읍·면 현장 민원 즉시 처리팀 운영 - 도로·가로등·생활불편 신속 처리 □ 이행기간 (2026 - 2030) ○ 1단계 2026년 ~ 2028년까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100억 ○ 재원 조달 계획 - 국비, 도비, 군비 : 보건복지부·행안부 공모사업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생활인구 10만 워케이션 스마트 타운 조성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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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단순 관광지를 넘어 “머물며 일하고 살아가는 도시”로 전환하고, 청년·기업·관광객이 함께 체류하는 생활인구 10만 시대 기반을 구축 ○ 특히, 수도권 중심의 원격근무 확산과 워케이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하조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휴식·문화·주거가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해양 워케이션 거점도시로 육성 □ 이행방법 ○ 워케이션 복합공간 조성 - 카페·문화공간·휴식공간 연계 - 스마트 업무환경(Wi - Fi·AI회의 시스템) 구축 ○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유치 - IT·콘텐츠·디자인 분야 스타트업 유치 -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 서핑·요가·해양레저 프로그램 연계 -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 ○ 스마트타운 기반 구축 -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 - 디지털 행정·예약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1단계 2026 ~ 2030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 총사업비 : 500억 ∼ 1,000억원 규모 ○ 재원 조달 계획 - 국비,도비,군비,민간투자 유치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 청년정착·생활인구 확대사업 연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 프로젝트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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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양양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단순 생계형 상권이 아닌 “관광·문화·지역 경제가 융합된 지역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침체된 골목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 ○ 특히, 관광객 증가가 실제 지역상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오일장·소상공인·청년창업을 연계한 양양형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축 □ 이행방법 ○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설개선 - 노후 아케이드 - 공영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 - 화장실·휴게공간 개선 - 스마트 결제·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주말 플리마켓 상설운영 및 문화예술 공연 정례화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 추진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운영 ○ 청년 로컬창업 활성화 - 로컬브랜드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운영 - 청년 셰프·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 - 청년창업 임대료 지원 ○ 오일장 문화관광 콘텐츠 확대 - 오일장 문화공연 상설화 -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확대 - 지역예술인·동아리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이행기간 (2026 - 2030) ○ 1단계 2026년 ~ 2030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100억 규모 ○ 재원 조달 계획 - 국비, 도비, 군비, 민간투자 연계 ○ 국비 확보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청렴·책임행정 혁신 추진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구체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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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흔들린 군정 신뢰를 회복하고 군민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축하여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양양 군정” 확립 ○ 단순한 행정 운영이 아니라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양양형 혁신행정 시스템 구축 ○ 특히 “닫힌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현장행정·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 □ 이행방법 ○ 열린 군수실 상설 운영 -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례 간담회 운영 - 읍·면 순회 현장 군수실 운영 ○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 - 외부 전문가 중심 독립 운영체계 구축 - 부패·비리 신고센터 운영 - 주요 사업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 ○ 생활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 처리기간 실시간 공개 - 읍·면 즉시처리 현장대응반 운영 - AI 기반 민원 상담 시스템 도입 - 생활불편 신고 앱 운영 ○ 군민 정책 참여 플랫폼 운영 - 군민 정책제안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운영 - 청년·어르신 정책자문단 구성 ○ 공직사회 책임행정 강화 - 민원 및 업무추진 메뉴얼 작성 - 다면평가 및 조직평가 확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 스마트 디지털 행정 구축 - AI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체계 구축 □ 이행기간 (2026 - 2030) ○ 2026 ~ 2030년 단계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100억 ○ 재원 조달 계획 - 국비, 도비, 군비 추진 - 공공협력 5% 공공기관·민간 전문기관 협력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해양레포츠 및 문화예술 도시 조성 프로젝트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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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양양의 해양·관광·문화 자원을 융합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포츠·문화예술 도시를 조성 ○ 단순한 여름 관광지가 아니라 서핑·스포츠·문화예술·야간관광·해양레저가 공존하는 “365일 활력 있는 해양문화도시 양양” 구축 □ 이행방법 ○ 낙산 문화 복합 공간 조성 - 해양문화 공연·축제 공간 조성 - 버스킹·청년예술 공연 상설 운영 - 파이어페스티벌 개최(사계절 축제) ○ 죽도,인구,하조대 서핑등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 국제 서핑대회 유치 확대 - 서핑 아카데미 운영 - 청년 스포츠 창업 지원 - 스포츠 브랜드 기업 유치 추진 ○ 남애항 수중레저 관광 활성화 - 수중테마 공원 조성 - 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체험 확대 ○ 파크골프·생활체육 관광도시 육성 - 파크골프장 100홀 규모 확대 - 국내외 대회 유치 - 숙박·음식 연계 스포츠마케팅 추진 - 생활체육 전지훈련 특화도시 육성 ○ 문화 예술도시 기반 구축 -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대 - 양양문화재단 중심 지역 축제 활성화 - 거리예술·청년예술 지원사업 확대 ○ 사계절 체류형 여행 체계 구축 -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축제 운영 - 야간관광 및 체험형 콘텐츠 확대 □ 이행기간 ○ 2026 - 2030 1단계별 사업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500억 ○ 재원 조달 계획 - 국비, 도비, 군비, 민간투자 유치 등 - 문화체육관광부 :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생활인구 10만 워케이션 스마트 타운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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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 프로젝트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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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형 복지 확대 프로젝트

K05 사회복지·돌봄 K0500 일반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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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포츠 및 문화예술 도시 조성 프로젝트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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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책임행정 혁신 추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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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13

CAP 23

CAP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