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김정중 더불어민주당 기호2 김호열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어르신 복지 및 의료 서비스 획기적 강화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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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겠읍니다.” □ 이행방법 ○ 문화·복지·의료·일자리창출 등 어르신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공공목욕탕 건립 : 양양형 공공 목욕탕 건립 - 의료 지원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 및 보건소 가정의학과 인력 보강 - 노인 일자리 창출 : 사회 참여형 및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까지 - 공공목욕탕 건립 : 2027년부터 - 의료 지원 확대 : 2027년부터 - 노인 일자리 창출 : 2028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와 군비로 병행하여 재원 조달 - 공공목욕탕 건립 : 도비와 군비 - 의료 지원 확대 : 국비(도비)와 군비 - 노인 일자리 창출 : 국비(도비)와 군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지구별 특화단지 조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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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양양의 천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지구별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 시행과 복합관광단지 조성 - 오색지구 : 오색케이블카 착공에 맞춰 글로벌 휴양 거점 조성 - 낙산지구 : 명품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다양한 관광시설 유치로 브랜드 가치 제고 - 남 대 천 :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관광 명소화 - 동해해변 : 양양공항과 연계한 해양레포츠, 컨밴션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까지 - 오색지구 : 2027년부터 - 낙산지구 : 2027년부터 - 남 대 천 : 2027년부터 - 동해해변 : 2027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와 군비, 군민주로 병행하여 재원 조달 - 오색지구 : 도비와 군비 매칭과 군민주 - 낙산지구 : 도비와 군비 - 남 대 천 : 국비(도비)와 군비 - 동해해변 : 202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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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관광산업의 결실이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화 유도와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지역화폐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 마케팅지원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추진 : 농어민 수당 현실화 및 고부가가치 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단순 방문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내 소비 촉진 유도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까지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2027년부터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추진 : 2027년부터 -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2028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와 군비로 병행하여 재원 조달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국비(도비)와 군비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추진 : 국비(도비)와 군비 -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국비(도비)와 군비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청년 정착 여건 개선 및 보육 지원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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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젊은 세대가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및 출산·양육제도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주택 공급 및 정착지원금 정책 추진 - 출산·양육지원 확대 : 출산 장려금 인상 및 공공 산후조리원 연계서비스 확대 - 지역 인재 육성 :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까지 - 청년 주거 지원 : 2027년부터 - 출산·양육지원 확대 : 2027년부터 - 지역 인재 육성 : 2028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와 군비로 병행하여 재원 조달 - 청년 주거 지원 : 국비(도비)와 군비 - 출산·양육지원 확대 : 국비(도비)와 군비 - 지역 인재 육성 : 국비(도비)와 군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 실현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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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한 군정 공개로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 평가의 철저한 준수 - 군정 공개 확대 :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및 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 민원 해결 중심 군정 :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즉각 반영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부터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2026년 하반기부터 - 군정 공개 확대 : 2026년 하반기부터 - 민원 해결 중심 군정 : 2026년 하반기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지구별 특화단지 조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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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및 의료 서비스 획기적 강화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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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착 여건 개선 및 보육 지원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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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깨끗한 군정 실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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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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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4건 · 미매칭 96건 ▶

✅ 매칭된 과제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96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13

CAP 2

CAP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