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5·3·3 민생혁명으로 대한민국 1등 농촌으로 도약 시키겠습니다!

K0501 빈곤·긴급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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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 원상회복 및 월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 즉시 삭감된 아동수당을 원상회복 하겠습니다. ○ 2028년 1월부터 월 50만 원 지급을 실현하겠습니다. ② 농민수당 원상회복 및 월 3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 즉시 삭감된 농민수당을 원상회복 하겠습니다. ○ 2028년 월 3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비 70%, 군비 30% 분담 비율을 관철시키겠습니다. ③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 즉시 불필요한 지급 제한 규정을 폐지하갰습니다. ○ 지급 인원을 현 2만 2천여 명에서 2만 7천 명 군민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월 30만 원 지급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여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분담 비율을 관철시키겠습니다. ■ 재원 조달 방안 ○ 순창군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과도한 이월 예산 대폭 축소 + 토목사업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1천억 민생예산 확보하여 재원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1조 투자 유치를 실현하겠습니다!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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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창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추진 ○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연구 인프라 활용 ○ 한국 전통 장류 유익균 프리바이오틱스 및 생균 기반의 차세대 고부가가치 건강 기능성 제품개발 ○ 바이오분야 국가 전략산업 지정 추진 ② 기관 유치 및 1조 투자유치 ○ 마이크로바이옴 응용 기업 및 연구소 유치, 미생물응용 특성화고 및 연구중심대학 유치 실현 ○ 국민성장펀드 1조 투자 유치 및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순창 100년 발전의 토대 구축 ○ 순창 청년 인재 육성 ○ 지구 온난화 방지, 탄소순환과 첨단 산업 공존을 통한 순창형 미래 발전모델 창조 ○ 순창 100년 발전의 비전 완성 ■ 추진 방법 ○ 타 시·군 사례 취합(예 : 완주 로컬푸드 등) ○ 군 전담 조직 건설 ○ 전문 연구 단지 조성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순창형 출산지원금 1억, 우리아이 자립펀드 1억을 실현하겠습니다!

K1404 저출생·인구정책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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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창형 출산지원금 1억 지급 실현 ○ 현 시행중인 임신 축하금, 출산 지원금 제도 통합 ○ 출산 자녀 1인당 매년 2천만 원, 5년 분할 지급 ○ 아이 1명 추가 출산 때마다 1억 추가 지급 ○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응 특단의 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순창 만들기 실현 ② 순창형 우리아이 자립펀드 1억 조성 ○ 순창 출생아 명의 계좌 1,000만원 일시 지급 ○ 0~18세까지 매월 30만 원(지자체 20만 원 + 부모 10만 원)적립 ○ 19세에 1억 자산 확보, 자산 불평등 해소 기여 ■ 재원 조달 방안 ○ 순창군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과도한 이월 예산 대폭 축소 + 토목사업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1천억 민생예산 확보하여 재원 조성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공정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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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시스템 도입 ○ 1 기업 1년 10회 제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차단 ○ 부정, 불법 행위 업체 적발 시 고발 및 군 발주 사업 입찰 원천 배제 ② 국비·도비·군비 지원 공사 주민 평가제 시행 ○ 국·도·군비 지원 사업 부실공사 원천차단 ③ 군청 인·허가 사업 투명성 강화 및 비리 원천 차단 ○ 군청 인·허가 사업 전면 공개 ○ 사업 인·허가 동의 목적으로 건네지는 일체의 금품 제공 행위 척결 ④ 순창군 공무원 동원 4대 악습 일체 척결 ○ 천변 꽃 가꾸기, 명절 장보기, 축제 안내 도우미, 군정 설명회 의전 등 ⑤ 인사 청탁 뇌물 제공자 실명 공개 및 관용 없는 고발 및 파면 조치 단행 ⑥ 객관적 데이터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주민자치회 예산권 부여, 진짜 군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K2001 주민자치·자치회 CAP 20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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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마을 주민자치회장 직선제 실시, 예산권 보장 ○ 읍·면 주민자치회회장은 주민투표로 선출, 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이장이 겸임 ○ 읍·면·마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자율 편성권 보장 ○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 군민 직접민주주의 확대 실현 ○ 순창군 전체 예산의 5% 범위에서 예산권 부여, 실질적인 군민자치 실현(예 : 순창읍 약 110억, 유등면 약 10억) ② 혁신군정운영위원회 건설 ○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는 군정 운영 기구 설립. ○ 군수 1인의 독단적 군정 운영 탈피, 군민 참여가 보장되는 군정 운영 체제 구축. ○ 혁신군정운영위원회 모든 회의 내용 실시간 공개로 100% 투명 군정 실현. ③ 주민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제 전면 도입 ○ 조례 제정을 통해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 투표 제도화. ○ 군수 포함 순창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주민소환제 여건 완화. ○ 주민 발안제 도입으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 ■ 재원 조달 방안 ○ 지방교부세를 주민자치회 예산에 우선 배정. ○ 법 개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기금법 읍·면 계정 신설 ○ 고향사랑 기부제 읍·면 지정 기부 법 개정 추진 ○ 읍·면 보조사업 통합관리 특별회계 신설.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5·3·3 민생혁명으로 대한민국 1등 농촌으로 도약 시키겠습니다!

K05 사회복지·돌봄 K0501 빈곤·긴급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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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예산권 부여, 진짜 군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1 주민자치·자치회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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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출산지원금 1억, 우리아이 자립펀드 1억을 실현하겠습니다!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4 저출생·인구정책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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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1조 투자 유치를 실현하겠습니다!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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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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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2건 · 미매칭 88건 ▶

✅ 매칭된 과제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미매칭 과제 보기 (88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CAP 13

CAP 2

CA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