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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형 신바람 · 햇빛소득 시대 개막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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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ㅇ 대 상 : 부안군민 전체 (약 5만명 기준)
ㅇ 사업구축 : 4단계 로드맵
- 1단계(‘26) :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금 지급 ⇒ 30만원 지급(1회)
- 2단계(’27~‘29)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 월15만원(+@)/년 180만원 지급
- 3단계(’30이후) : 농어촌 기본소득+신바람 햇빛소득(2GW)
⇒ 월30만원(+@)/년 360만원 지급
- 4단계(5GW이상확대시) : 월50만원(+@)/년600만원 지급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부안군, 발전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 공유형' 민관 협력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이후~
□ 재원조달 : 서남권 해상풍력(2GW) 발전 수익금 및 국·도·군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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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기본사회 선도 실현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원칙선언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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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기본사회 8대 정책 추진
① 기본소득
- 신바람 햇빛소득 시대 개막 : 전군민 월30만원+@
- 부안사랑상품권 800억규모 발행확대(현 약370억원)
- 읍면 기본사회센터 설립, 영농형 태양광 전면 보급
- 새만금 수상 태양광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 아동 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
② 기본의료
-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 골든타임 사각지대 제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③ 기본생활서비스
- 행복드림서비스 전군민 확대, 통합돌봄서비스
④ 기본문화체육
- 문화패스 이용권 도입, 파크골프장 확충(심성제)
⑤ 기본교통
- 전군민 무료버스 운행, 통행택시·행복택시 병행 운행
⑥ 기본교육
- 부안군 근농육성장학재단,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
-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대학교육 지원 영아(1~2세 필요경비 지원)
⑦ 기본일자리
-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 후계농 및 귀농귀촌 정책자금 이차 보전
- 소상공인·중소기업 400억 희망자금 투입
⑧ 기본먹거리
- 부안형 푸드플랜 실현, 농식품 바우처 지원, 부안 로컬푸드 인증식당 지원
□ 이행방법 : 계획수립, 예산확보, 관련 조례 제·개정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이후~
□ 재원조달 : 국·도비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