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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혁명 ‘영농형 태양광&스마트팜’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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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농가마다 ‘꼬박꼬박 100만 원’ 소득 보장 (연 1,200만 원 추가 수익)
○ 외지 자본 배제! ‘농민·마을 주도형’ 수익 모델 확립
○ 'AI 스마트팜' 결합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선도
○ 다툼 없는 태양광, ‘이익 공유제’ 제도화
□ 이행방법
○ 햇빛 연금 시대 : 영농형 태양광(100KW 기준) 도입 시,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도 연간 약 1,200만 원(월평균 100만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 마을 SPC(특수목적법인) 육성 : 농민과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과 마을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사업의 주도권과 수익의 전권을 우리 부안 농민들이 직접 쥐도록 행정·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AI 결합 스마트 단지 : 태양광 시설과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여, 노동력은 줄이고 수확량은 늘리는 '스마트 부안 농업'의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 주민 수용성 최우선 : 사업 시작 전 주민 의견 수렴을 법적 절차보다 더 까다롭게 의무화하겠습니다.
○ 마을 발전기금 조성 : 발전 수익의 일부를 반드시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하여, 태양광이 들어온 마을 전체의 복지(경로당 지원, 공동 취사 등)가 함께 좋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기간
○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