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효

기호 1 기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함안군 등록
5
전체 공약
5
분류된 공약
5
과제 매칭
5
KCAP 분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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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함안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K05 사회복지·돌봄
1
K09 주거·도시재생
1
K11 농업·농촌·식품
1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1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1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4
삼칠권 거점형 종합복지타운 건립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16
공약 4. 삼칠권 거점형 종합복지타운 건립 "칠원·칠서·칠북 주민 모두가 누리는 원스톱 복지 플랫폼" 1. 건립 비전 · 권역 통합: 소외되는 지역 없이 삼칠권 주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 혜택을 받는 환경 조성. · 세대 통합: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 · 기능 통합: 단순 상담을 넘어 보건, 문화, 돌봄, 교육이 결합된 스마트 복지 거점. 2. 핵심 특화 계획 ① 북부권 통합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 스마트 시니어 센터: ICT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교육, 디지털 배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 장애인 전문 케어: 재활 운동실, 주간 보호 센터 등 전문 시설을 갖춰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② '아이 키우기 좋은 삼칠' 보육 인프라 · 공동육아나눔터 및 키즈카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공공 놀이 공간 확충. · 삼칠 꿈나무 도서관: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③ 주민 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 다목적 체육홀: 탁구, 요가, 에어로빅 등 주민 선호도가 높은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 · 삼칠 커뮤니티 시네마: 소규모 영화 상영 및 지역 예술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 · 공유 주방 및 공방: 칠서 산업단지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취미 강좌 개설. 3. 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입지 선정의 효율성: 삼칠권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선정 및 셔틀버스 운영 노선 확충. · 재원 확보 다각화: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 인근 산업단지 기업들의 사회공헌기금(CSR) 유치 검토. · 주민 참여형 운영: 센터 운영위원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4. 기대 효과 · 복지 격차 해소: 가야권 중심의 복지 행정 편중 현상을 해결하고 북부권 주민의 자부심 고취. ·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센터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정주 여건 개선: 우수한 복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젊은 층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정착 유도.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2
가야 원도심의 부활, ‘함안 복합 행정타운’ 건립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2
공약 2. 가야 원도심의 부활, ‘함안 복합 행정타운’ 건립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과 군청사 신축을 하나로!”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10년째 표류 중인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공공의 개입으로 즉각 해결. · 행정 혁신: 40년 넘은 노후 군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서비스 개선. · 원도심 재생: 가야읍 중심지에 주거·행정·문화가 결합된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2. 3대 핵심 이행 전략 ① ‘함안형 도시재생 리츠(REITs)’ 설립 · 내용: 함안군, 경남개발공사(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를 결성하여 사업 주체 전환. · 효과: 민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공공 주도 복합개발’로 전환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멈춰있던 자금 조달(PF)을 즉시 정상화. ② 군청사 이전 및 공공기관 집적화 (앵커 시설 유치) · 내용: 해당 부지에 함안군청 신청사, 군의회, 보건소, 어린이 돌봄센터등을 복합 건립. · 효과: 공공기관이라는 확실한 입주 수요를 통해 분양 리스크를 제거하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성을 확보. ③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 매입’ 및 ‘청년 주택’ 공급 · 내용: 단지 일부를 함안군이 선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효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공공의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증. 3. 세부 추진 계획 (로드맵) [1단계]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지원 TF’ 구성 (함안군+전문가+조합원 대표). [2단계] 해당 구역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국비 및 기금 확보. [3단계] 리츠 설립 및 군청사 이전 기본 계획 확정. [4단계] 시공사 재선정 및 착공 (조합원 우선 분양권 보장). 4. 기대 효과 · 조합원에게는: "10년 눈물 닦아드리는 확실한 재산권 보호!" · 가야 주민에게는: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는 함안의 새로운 랜드마크!" · 함안 군민에게는: "예산은 아끼고 서비스는 높이는 스마트 행정타운 제공!“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5
함안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함안형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16
공약 5. 함안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함안형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 해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기초 생활권 보장. · 농가 인구 유입 및 유지: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 · 지역 경제 활성화: 지급된 소득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2. 주요 내용 (3대 핵심 전략) ① 지급 대상 및 규모의 현실화 · 지급 대상: 함안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 지급 금액: 기존 농어업인 수당에 '함안형 추가분'을 더해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개별 지급 검토: 가구당 지급 방식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권익 강화. ② '함안사랑상품권' 연계를 통한 지역 상생 · 지역 화폐 지급: 기본소득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관내 소비 유도. · 선순환 구조: 농업인 소득 증대 →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 함안군 세수 증대 및 지역 활력 제고. ③ 농업 공익 증진 의무 준수 (조건부 기본소득) · 사회적 가치 창출: 단순 지원이 아닌, 환경보호(화학비료 감축), 영농 폐기물 수거,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등 공익적 의무를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법 도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함안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 3. 기대 효과 · 경제적 안정: 농업인의 가계 부채 경감 및 안정적인 영농 활동 전념 환경 조성. ·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확실한 정착 유인책 제공. · 함안 농업 위상 제고: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농업 복지 모델로서 '머물고 싶은 함안' 이미지 구축. 4. 재원 마련 및 실행 로직 · 지방비 효율화: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 및 전시성 예산을 절감하여 기본소득 재원 우선 확보. · 중앙-광역 연계: 정부의 농민수당 및 경남도 정책과 연계하여 군비 부담 비율 최적화. · 단계적 로드맵: 1차 연도 대상 확정 및 시범 운영 → 2차 연도 지급액 증액 및 제도 안착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1
함안 미래 100년 설계 : 동남권 AI데이터센터 후보지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구체성 11
공약 1. 함안 미래 100년 설계 : 동남권 AI데이터센터 후보지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 “데이터는 함안으로, 혜택은 군민에게! 첨단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함안” 1. 추진방향 및 목적 함안의 지리적 이점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결합하여 동남권 AI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농업과 교육에 재투자하는 함안형 혁신 성장 모델을 실현 2. 이행 전략 ① [유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AI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구축 · AIDC 특화 산업단지 조성: 군북면·칠원읍 일대를 데이터센터 전용 산단으로 지정하고, 전력 및 공업용수 인프라를 우선 공급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가동 · 수도권 IT 대기업 유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특례 지구 지정으로 전력 단가 차등화, 지방세 감면, 부지 무상 임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함안으로 유치 ② [상생]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에너지 공유형 스마트팜’ 혁신 · 폐열 무상 공급 시스템: 데이터센터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인근 '함안 수박·원예 스마트팜 단지'에 온수로 공급 · 농가 소득 극대화: 난방비의 70% 이상을 절감하여 함안 수박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 ③[안전] 주민 안심 ‘디지털 안전벨트’ 및 인프라 구축 · 안전 최우선 설계: 고압선 전 구간을 지하 매설하고, 마을 곳곳에 실시간 전자파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 우려를 과학적으로 불식. · 정주 여건 개선:데이터센터 유치 수익을 바탕으로 군북면 LH 임대아파트(600세대)건립 및 순환형 DRT 버스운행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배후 주거지를 조성. ④ [교육] 함안 미래 인재 양성 ‘AI·코딩 교육 센터’ 운영 · 글로벌 교육 기회 제공: 유치 기업이 운영 비용을 분담하는 '함안 AI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수도권 수준의 코딩·AI 교육을 제공. ·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함안 출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는 '함안 인재 쿼터제'를 시행. 3. 기대 효과 (함안의 변화) ·경제: 5년 내 데이터센터 1기 유치 시, 수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및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 확보. ·농업: 난방비 제로(Zero)에 도전하는 스마트 농업으로 농가 소득 2배 달성. ·미래: '떠나는 함안'에서 첨단 일자리와 이색 숙소(몽골마을)가 있는 '찾아오는 함안'으로 대전환.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3
아라가야의 부활, '위대한 왕궁' 복원 및 세계적 관광 명소화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구체성 18
공약 3. 아라가야의 부활, '위대한 왕궁' 복원 및 세계적 관광 명소화 "1,500년 아라가야의 영광을 재현하여 함안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역사적 정체성 확립: 가야사 복원의 핵심인 아라가야 왕궁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함안을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 · 신성장 동력 확보: 유네스코 세계유산(말이산 고분군)과 연계한 왕궁 복원을 통해 단순 관람을 넘어선 '체류형 관광 경제권'을 구축. 2. 4대 핵심 추진 과제 ① 철저한 고증 기반의 '아라가야 왕궁' 및 '역사공원' 조성 · 왕궁 복원 사업: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궁궐, 문루, 외곽 성곽 등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가야 왕궁의 위용 재현. · 아라가야 역사공원: 왕궁터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역사 속을 거닐 수 있는 녹지 및 휴식 공간 조성. · 디지털 복원 병행: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소실된 건물을 디지털로 선복원하여 볼거리 선제적 제공. ②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형 역사 콘텐츠' 개발 · 왕실 생활 체험: 가야 복식 체험, 왕실 연회 재현, 아라가야 토기 제작 등 독창적인 유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야간 관광 브랜드화: 왕궁과 고분군을 잇는 '아라가야 달빛 산책' 등 야간 경관 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 공연 정례화. · 문화 행사 브랜드화: 아라가야 문화제를 글로벌 축제 규격으로 격상시키고, 왕궁 순라군 교대식 등 상설 퍼포먼스 도입. ③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 인프라' 전면 확충 · 스마트 주차 및 교통: 대형 버스 주차장 및 전기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왕궁과 인근 관광지(말이산 고분군, 무진정 등) 연결성 강화. · 전통 한옥 숙박촌 조성: 왕궁 인근에 고즈넉한 한옥 체험 숙박 시설을 유치하여 숙박 수요 해결 및 체류 시간 증대. · 전통시장 및 상권 연계: 복원지 인근 '아라가야 먹거리 타운' 조성 및 지역 특산물 굿즈 개발로 실질적인 지역 주민 소득 창출. ④ '가야 문화의 수도, 함안' 대표 브랜드 육성 · 국가적 관광 명소화: 문화재청 및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국책 사업화를 추진하고, 국가적 차원의 홍보 마케팅 전개. · 교육 관광 허브: 전국 단위 초·중·고교 수학여행단 및 역사 탐방객을 적극 유치하여 '가야사 교육의 메카'로 각인. 3. 세부 이행 로드맵 · [단기] 발굴 조사 가속화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정비, 디지털 복원 콘텐츠 런칭. · [중기] 주요 왕궁 시설물(문루, 핵심 전각) 복원 및 한옥 체험 숙박촌 민자 유치. · [장기] 왕궁 전체 복원 완료 및 세계적 가야문화 엑스포 개최 추진. 4. 기대 효과 · 경제 활성화: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목표,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 ·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역사문화 도시 함안'의 브랜드 정립으로 정주 의욕 고취 및 외부 인구 유입 촉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기타
1
함안 미래 100년 설계 : 동남권 AI데이터센터 후보지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공약 1. 함안 미래 100년 설계 : 동남권 AI데이터센터 후보지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 “데이터는 함안으로, 혜택은 군민에게! 첨단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함안” 1. 추진방향 및 목적 함안의 지리적 이점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결합하여 동남권 AI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농업과 교육에 재투자하는 함안형 혁신 성장 모델을 실현 2. 이행 전략 ① [유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AI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구축 · AIDC 특화 산업단지 조성: 군북면·칠원읍 일대를 데이터센터 전용 산단으로 지정하고, 전력 및 공업용수 인프라를 우선 공급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가동 · 수도권 IT 대기업 유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특례 지구 지정으로 전력 단가 차등화, 지방세 감면, 부지 무상 임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함안으로 유치 ② [상생]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에너지 공유형 스마트팜’ 혁신 · 폐열 무상 공급 시스템: 데이터센터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인근 '함안 수박·원예 스마트팜 단지'에 온수로 공급 · 농가 소득 극대화: 난방비의 70% 이상을 절감하여 함안 수박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 ③[안전] 주민 안심 ‘디지털 안전벨트’ 및 인프라 구축 · 안전 최우선 설계: 고압선 전 구간을 지하 매설하고, 마을 곳곳에 실시간 전자파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 우려를 과학적으로 불식. · 정주 여건 개선:데이터센터 유치 수익을 바탕으로 군북면 LH 임대아파트(600세대)건립 및 순환형 DRT 버스운행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배후 주거지를 조성. ④ [교육] 함안 미래 인재 양성 ‘AI·코딩 교육 센터’ 운영 · 글로벌 교육 기회 제공: 유치 기업이 운영 비용을 분담하는 '함안 AI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수도권 수준의 코딩·AI 교육을 제공. ·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함안 출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는 '함안 인재 쿼터제'를 시행. 3. 기대 효과 (함안의 변화) ·경제: 5년 내 데이터센터 1기 유치 시, 수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및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 확보. ·농업: 난방비 제로(Zero)에 도전하는 스마트 농업으로 농가 소득 2배 달성. ·미래: '떠나는 함안'에서 첨단 일자리와 이색 숙소(몽골마을)가 있는 '찾아오는 함안'으로 대전환.
2
가야 원도심의 부활, ‘함안 복합 행정타운’ 건립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공약 2. 가야 원도심의 부활, ‘함안 복합 행정타운’ 건립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과 군청사 신축을 하나로!”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10년째 표류 중인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공공의 개입으로 즉각 해결. · 행정 혁신: 40년 넘은 노후 군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서비스 개선. · 원도심 재생: 가야읍 중심지에 주거·행정·문화가 결합된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2. 3대 핵심 이행 전략 ① ‘함안형 도시재생 리츠(REITs)’ 설립 · 내용: 함안군, 경남개발공사(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를 결성하여 사업 주체 전환. · 효과: 민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공공 주도 복합개발’로 전환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멈춰있던 자금 조달(PF)을 즉시 정상화. ② 군청사 이전 및 공공기관 집적화 (앵커 시설 유치) · 내용: 해당 부지에 함안군청 신청사, 군의회, 보건소, 어린이 돌봄센터등을 복합 건립. · 효과: 공공기관이라는 확실한 입주 수요를 통해 분양 리스크를 제거하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성을 확보. ③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 매입’ 및 ‘청년 주택’ 공급 · 내용: 단지 일부를 함안군이 선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효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공공의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증. 3. 세부 추진 계획 (로드맵) [1단계]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지원 TF’ 구성 (함안군+전문가+조합원 대표). [2단계] 해당 구역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국비 및 기금 확보. [3단계] 리츠 설립 및 군청사 이전 기본 계획 확정. [4단계] 시공사 재선정 및 착공 (조합원 우선 분양권 보장). 4. 기대 효과 · 조합원에게는: "10년 눈물 닦아드리는 확실한 재산권 보호!" · 가야 주민에게는: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는 함안의 새로운 랜드마크!" · 함안 군민에게는: "예산은 아끼고 서비스는 높이는 스마트 행정타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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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의 부활, '위대한 왕궁' 복원 및 세계적 관광 명소화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공약 3. 아라가야의 부활, '위대한 왕궁' 복원 및 세계적 관광 명소화 "1,500년 아라가야의 영광을 재현하여 함안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역사적 정체성 확립: 가야사 복원의 핵심인 아라가야 왕궁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함안을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 · 신성장 동력 확보: 유네스코 세계유산(말이산 고분군)과 연계한 왕궁 복원을 통해 단순 관람을 넘어선 '체류형 관광 경제권'을 구축. 2. 4대 핵심 추진 과제 ① 철저한 고증 기반의 '아라가야 왕궁' 및 '역사공원' 조성 · 왕궁 복원 사업: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궁궐, 문루, 외곽 성곽 등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가야 왕궁의 위용 재현. · 아라가야 역사공원: 왕궁터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역사 속을 거닐 수 있는 녹지 및 휴식 공간 조성. · 디지털 복원 병행: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소실된 건물을 디지털로 선복원하여 볼거리 선제적 제공. ②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형 역사 콘텐츠' 개발 · 왕실 생활 체험: 가야 복식 체험, 왕실 연회 재현, 아라가야 토기 제작 등 독창적인 유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야간 관광 브랜드화: 왕궁과 고분군을 잇는 '아라가야 달빛 산책' 등 야간 경관 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 공연 정례화. · 문화 행사 브랜드화: 아라가야 문화제를 글로벌 축제 규격으로 격상시키고, 왕궁 순라군 교대식 등 상설 퍼포먼스 도입. ③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 인프라' 전면 확충 · 스마트 주차 및 교통: 대형 버스 주차장 및 전기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왕궁과 인근 관광지(말이산 고분군, 무진정 등) 연결성 강화. · 전통 한옥 숙박촌 조성: 왕궁 인근에 고즈넉한 한옥 체험 숙박 시설을 유치하여 숙박 수요 해결 및 체류 시간 증대. · 전통시장 및 상권 연계: 복원지 인근 '아라가야 먹거리 타운' 조성 및 지역 특산물 굿즈 개발로 실질적인 지역 주민 소득 창출. ④ '가야 문화의 수도, 함안' 대표 브랜드 육성 · 국가적 관광 명소화: 문화재청 및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국책 사업화를 추진하고, 국가적 차원의 홍보 마케팅 전개. · 교육 관광 허브: 전국 단위 초·중·고교 수학여행단 및 역사 탐방객을 적극 유치하여 '가야사 교육의 메카'로 각인. 3. 세부 이행 로드맵 · [단기] 발굴 조사 가속화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정비, 디지털 복원 콘텐츠 런칭. · [중기] 주요 왕궁 시설물(문루, 핵심 전각) 복원 및 한옥 체험 숙박촌 민자 유치. · [장기] 왕궁 전체 복원 완료 및 세계적 가야문화 엑스포 개최 추진. 4. 기대 효과 · 경제 활성화: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목표,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 ·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역사문화 도시 함안'의 브랜드 정립으로 정주 의욕 고취 및 외부 인구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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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칠권 거점형 종합복지타운 건립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공약 4. 삼칠권 거점형 종합복지타운 건립 "칠원·칠서·칠북 주민 모두가 누리는 원스톱 복지 플랫폼" 1. 건립 비전 · 권역 통합: 소외되는 지역 없이 삼칠권 주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 혜택을 받는 환경 조성. · 세대 통합: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 · 기능 통합: 단순 상담을 넘어 보건, 문화, 돌봄, 교육이 결합된 스마트 복지 거점. 2. 핵심 특화 계획 ① 북부권 통합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 스마트 시니어 센터: ICT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교육, 디지털 배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 장애인 전문 케어: 재활 운동실, 주간 보호 센터 등 전문 시설을 갖춰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② '아이 키우기 좋은 삼칠' 보육 인프라 · 공동육아나눔터 및 키즈카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공공 놀이 공간 확충. · 삼칠 꿈나무 도서관: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③ 주민 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 다목적 체육홀: 탁구, 요가, 에어로빅 등 주민 선호도가 높은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 · 삼칠 커뮤니티 시네마: 소규모 영화 상영 및 지역 예술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 · 공유 주방 및 공방: 칠서 산업단지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취미 강좌 개설. 3. 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입지 선정의 효율성: 삼칠권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선정 및 셔틀버스 운영 노선 확충. · 재원 확보 다각화: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 인근 산업단지 기업들의 사회공헌기금(CSR) 유치 검토. · 주민 참여형 운영: 센터 운영위원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4. 기대 효과 · 복지 격차 해소: 가야권 중심의 복지 행정 편중 현상을 해결하고 북부권 주민의 자부심 고취. ·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센터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정주 여건 개선: 우수한 복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젊은 층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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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함안형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공약 5. 함안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함안형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 해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기초 생활권 보장. · 농가 인구 유입 및 유지: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 · 지역 경제 활성화: 지급된 소득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2. 주요 내용 (3대 핵심 전략) ① 지급 대상 및 규모의 현실화 · 지급 대상: 함안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 지급 금액: 기존 농어업인 수당에 '함안형 추가분'을 더해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개별 지급 검토: 가구당 지급 방식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권익 강화. ② '함안사랑상품권' 연계를 통한 지역 상생 · 지역 화폐 지급: 기본소득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관내 소비 유도. · 선순환 구조: 농업인 소득 증대 →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 함안군 세수 증대 및 지역 활력 제고. ③ 농업 공익 증진 의무 준수 (조건부 기본소득) · 사회적 가치 창출: 단순 지원이 아닌, 환경보호(화학비료 감축), 영농 폐기물 수거,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등 공익적 의무를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법 도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함안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 3. 기대 효과 · 경제적 안정: 농업인의 가계 부채 경감 및 안정적인 영농 활동 전념 환경 조성. ·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확실한 정착 유인책 제공. · 함안 농업 위상 제고: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농업 복지 모델로서 '머물고 싶은 함안' 이미지 구축. 4. 재원 마련 및 실행 로직 · 지방비 효율화: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 및 전시성 예산을 절감하여 기본소득 재원 우선 확보. · 중앙-광역 연계: 정부의 농민수당 및 경남도 정책과 연계하여 군비 부담 비율 최적화. · 단계적 로드맵: 1차 연도 대상 확정 및 시범 운영 → 2차 연도 지급액 증액 및 제도 안착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매칭된 과제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65 마을기업 육성 K01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67 자활기업 지원 K07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CAP CAP 1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1
CAP 14
1
CAP 23
1
CAP 13
1
CAP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