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호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함안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정금효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K11 농업·농촌·식품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24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 및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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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안심 보육 의료 환경 조성: 야간 및 주말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벌이 부부와 영유아 가정의 의료 불안 해소. ● 창원 10분 생활권 실현: 함안과 창원을 잇는 주요 도로 및 터널을 조기 완공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 교통 복지 및 접근성 강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군민 이동권 보장. □ 이행방법 - 취약 의료 인프라 혁신: ● 평일 밤 12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 및 운영 지원. ●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및 찾아가는 소아과·산부인과 검진 버스 정례 운영. ● AI 기반 응급 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및 정상화: ● 천주산 터널(함안 칠원 ~ 창원 소) 조기 건설 및 여항~내서 간 국지도 조기 개통 추진. ● 가야읍의 숙원인 더 퍼스트 아파트 건립 문제를 2년 내 정상화하여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 -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 함안역 KTX 정차 재개 추진 및 역세권 미니 신도시 건설로 인구 유입 유도. ● 함안~창원 간 광역 시내버스 증차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증대. □ 이행기간 ● 임기 전반기 (1~2년차):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더 퍼스트 아파트 공사재개 및 정상화 완료, 터널 공사 행정 절차 마무리. ● 임기 후반기 (3~4년차): 공공 산후조리원 및 천주산 터널 완공, 정차 , KTX 정차 재개 확정, 광역 교통 환승 체계 전면 개편.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유치: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통한 대규모 예산확보 및 복지부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보조금 수령. ● 지방비 및 기금 활용: 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바탕으로 한 복지·교통 특별회계 편성 및 '함안 미래세대 행복기금' 활용 . ● 민관 협력 및 수익 환수: 아파트 정상화 및 역세권 개발 시 민간 자본 유치를 극대화하고, 발생 수익을 대중교통 인프라에 재투자. ● 광역 협력 재원: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광역 교통망 분담금 협의를 통한 공동 재원 마련.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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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고부가가치 농업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다각화 실현. ● 청년 농부 및 귀농 정착률 향상: 실전 교육과 주거 지원이 결합된 원스톱 지원 체계로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 가속화. ●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및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 보장. □ 이행방법 - 그린바이오 첨단 농업 클러스터 조성: ● 2030년까지 대규모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유치 추진. ● 폐교를 활용한 농업창업보육센터 신설로 귀농 희망 도시민에게 1년간 영농 기술 및 실전 농사 교육 기회 제공. - 스마트 영농 인프라 확대: ● ICT 기반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초기 투자 부담 경감. ● 드론 및 AI를 활용한 정밀 농업 도입과 고부가가치 특화 작목 육성 지원. - 농업 경영 안정화 및 인력 지원: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탈률을 개선하고 주거·의료지원 강화. ● 농어민 재해보험 확대 지원 및 농산물 공동 선별·포장센터 확충으로 유통 경쟁력 확보. □ 이행기간 ● 임기 전반기 (1~2년차): 농업창업보육센터 신설 착수 외국인 , 근로자 전담 부서 설치,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 임기 후반기 (3~4년차):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 기반 조성 완료, 작목 브랜드화 성공 및 로컬푸드 창업 IT 센터 설치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사업비 확보. ● 지방비 활용: '함안 미래세대 행복기금' 연계 및 군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에 따른 농업 지원 예산 증액 편성. ● 공동기금 조성: 영농형 태양광 사업 유치 등을 통한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여 농가 소득 보전. ● 사회적 금융 활용: 농업·농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동 펀드 조성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1.5조 원 규모 'RE100 첨단 산단' 및 물류 수출 거점 조성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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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를 조성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우량 기업 유치 기반 마련. ● 영·호남 물류 허브 도약: 칠서IC 및 철도망 등 교통 요충지 강점을 활용하여 남부권 최대의 물류 유통 및 중고차 수출 거점 확보. ● 청년 일자리 창출: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직주근접' 환경 완성. □ 이행방법 - RE100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 ● 칠서산업단지 등 노후 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 우주항공, 방산, 수소 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선도 기업(앵커 기업) 유치 전략 수립. - 광역 물류.유통 거점 및 수출 단지 구축 : ● 칠서IC 인근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물류 유통단지 조성. ● 중고차 수출 단지 및 관련 부품 산업 클러스터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청년 정착 지원 인프라 확충 : ● 산단 내 '청년 창업 허브' 및 '문화가 있는 산단' 조성으로 근로 환경 개선. ● 청년·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500호 공급 및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 이행기간 ● 임기 전반기 (1~2년차): 산단 조성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위원회 가동, 국도비 지원 협의. ● 임기 후반기 (3~4년차):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착공, 주요 기업 업무협약(MOU) 체결 및 입주 시작, 물류 거점 단지 본격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확보: 산자부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집중 유치. ● 민간 자본 유치 (PF): 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센터 구축 시 역량 있는 민간 투자자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SPC) 추진. ● 지방비 및 기금: 군비 투입을 최소화하되, 필요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 활용. ● 수익 환수: 산단 분양 수익 및 임대료 수입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재투자 재원 마련.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창원·함안 '행정통합' 추진 및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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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광역시급 행정 서비스 구현: 자치권이 보장되는 형태의 함안·창원 행정통합을 통해 인프라 공유 및 광역 교통망 연결의 선결 과제 해결. ● 재정 규모의 획기적 확대: 2025년 기준 약 7,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임기 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 확보. ● 지역 불균형 해소: 통합 추진을 동력으로 가야권과 삼칠권의 행정·심리적 융화를 도모하고 동시 발전을 실현. □ 이행방법 - 행정통합 추진체계 가동: ● 시장 군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안·창원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구성. ● '함안군 특별자치권 유지'를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 및 조례 마련. ● 주민 공청회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군민 합의 도출. - 예산 1조원 달성 전략: ● 국도비 확보 전담 TF팀 신설 및 정부 공모사업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미래 전략 산업 산단(RE100 산단, 물류거점 등) 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선심성 예산 구조조정 및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 확립. -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 : ● 행정 서비스 원스톱 앱 개발 및 AI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 이행기간 ● 임기 전반기 (1~2년차):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특별법 검토 및 정부 공모사업 집중 응모를 통한 예산 확보 기반 마련. ● 임기 후반기 (3~4년차): 행정통합 모델 확정 및 특별법 입법 추진, 군 예산 1조 원 달성 및 스마트 행정 시스템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확보: 중앙정부의 '지역소멸 대응기금' 및 '광역권 통합 인센티브' 적극 확보. ● 지방세수 증대: 첨단 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물류 단지 조성에 따른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수입 확대. ● 민자 유치: 대규모 인프라 및 관광 단지 조성 시 민간 자본(BT, BTO 등) 적극 활용 ● 예산 효율화: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불용예산 최소화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 모델 발굴.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아라가야 역사문화 관광특구 및 체류형 웰니스 도시 완성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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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세계적 역사문화 거점 확보: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아라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글로벌 관광객 유치. ● 관광 패러다임 전환: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군민 삶의 질 향상: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이행방법 - 아라가야 역사문화 관광벨트 및 웰니스 단지 조성: ● 말이산 고분군 주변 정비 및 가야~칠원 간 역사도로 개설로 관광 인프라 확충 ● 빈집을 활용한 민박시설 조성 및 입곡 군립공원 내 체류형 관광숙박시설단지 개발. ● 힐링과 역사체험이 결합된 '아라가야 웰니스 관광휴양단지 조성'. - 함안 대표 축제 및 콘텐츠 육성: ● 무진정 낙화놀이의 횟수를 늘리고 상설화하여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콘텐츠로 육성. ●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단체 활동을 통합 지원 - 디지털 관광 및 생태 인프라 구축 : ● 국가유산 디지털 복원사업(AR/VR) 추진 및 위치기반 함안 관광 해설 앱 개발. ● 남강·낙동강 합강권역 풍류공원 조기 착공 및 광려천 명품 생태정원 개발. □ 이행기간 ● 임기 전반기 (1~2년차): 문화관광재단 설립, 역사문화 관광특구 지정 신청 및 웰니스 단지 타당성 조사 착수. ● 임기 후반기 (3~4년차): 역사도로 및 숙박시설 완공, 낙화놀이 상설 공연장 건립 및 디지털 복원 콘텐츠 상용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지정 사업비 확보,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국비 유치. ● 지방비 편성: 군 예산 1조 원 달성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 예산 편성. ● 민자 유치: 숙박시설 및 웰니스 휴양단지 조성 시 대형 호텔·리조트 등 민간 자본 투자유치. ● 수익 창출: 승마공원 흑자경영 전환 및 관광 상품 판매 수익의 지역 사회 재투자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1.5조 원 규모 'RE100 첨단 산단' 및 물류 수출 거점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

24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 및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K03 보건·의료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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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함안 '행정통합' 추진 및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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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 역사문화 관광특구 및 체류형 웰니스 도시 완성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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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8건 · 미매칭 92건 ▶

✅ 매칭된 과제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미매칭 과제 보기 (92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4

CAP 3

CAP 20

CA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