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림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산청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2 유명현 국민의힘 기호5 이황석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K05 사회복지·돌봄

K09 주거·도시재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산청의료원 종합병원 위탁운영 추진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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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아파서 진주나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군민의 서러움을 끝내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우수한 의료진'을 산청으로 모셔 오겠습니다. □ 이행방법 ○ 기존 산청 공공의료원을 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 및 장비 격상. ○ 서울 및 수도권의 명문 대학병원(또는 종합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위탁운영 및 의료진 파견 진료 실시. ○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부인과 등 고령층 및 농촌 지역 필수 부족 진료 과목 전문의 월 1~2회 정기 산청의료원 방문 진료.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방법 : ① 국비공모 +② 군비재원 + ③ 민간 및 기타협력 ① 국비 및 도비 공모: 약 70억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을 통해 시설비와 장비비의 최대 50% 국비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 : 종합병원급 의료기반 구축사업으로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 재원 : 약 70억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원 : 산청군 예산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 - 조례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 : ”산청군보건의료원 위탁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 ③ 민간 및 기타 협력: 약 10억원 (현물 및 인력지원) - 대학병원과의 협력 : 위탁운영을 맡은 대학병원(예, 경상국립대학병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공공의료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주관)을 연계 예정 ○ 국내 (정선군):군이 100% 출자한 '정선군립병원' 모델. 중앙대 의료원과 협약하여 진료 과목이 없는 분야의 교수진 파견 진료 및 은퇴 의료진 스카우트 성공.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경로당 3.0' 추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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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단순히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경로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최첨단 어르신 통합 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치료가 있는 경로당 : 스마트 혈압, 혈당계 및 원격 화상 진료 부스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원과 실시간 연결. ○ 돈 버는 경로당 : 소일거리(단순 임가공, 농산물 소포장 등) 공간을 마련해 자존감 향상 및 소소한 수익 창출. (마을기업화 사업추진) ○ 내 방이 있는 경로당 : 공동생활 속에서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1인 휴게 모듈 설치. □ 이행기간 ○ 2027년 1월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방법 : ① 지방소멸기금 +② 보건복지부(경남)공모 + ③ 고향사랑기부 제+ ④ 기업 사회공헌 협력 ① 지방소멸대응기금(핵심사업 선정 필요) : 약 60억원 규모 - 핵심사업 : 정주인구유지와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으로 디지털 헬스캐어사업 신청 ②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공모사업 : 약 30억원 규모 -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및 농촌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등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 ③ 고향사랑기부제 : 약 5억원 규모 - 산청군으로 기탁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경로당 환경개선 및 디지털 기기 보급을 위한 특정목적 기금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 ④ 기업 사회공헌 협력 : 약 28.5억원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기기 리스비용을 절감하거나 시범사업 모델을 공동개발 하여 초기 투자비를 낮춤 ○ 국내 : 부천시, 대전 유성구 등의 '스마트 경로당' 시범 사업(화상 플랫폼 및 건강 측정기기 도입).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경호강 백리길” 르네상스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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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산청의 미래 자산 가치 혁신: 경호강을 '대한민국 No.1 화강암 명품 강'으로 브랜드화하여 산청군 전체의 지가 상승을 유도하고, 이를 산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자산으로 전환. □ 이행방법 ○ 거점 연결 인프라 구축: 생초-금서-오부-산청읍-신안면 등 5개 읍·면을 하나로 잇는 **약 40km의 '경호강 백리길'**을 조성하고, 단절된 구간에 무장애 둘레길과 프리미엄 자전거 도로 완공. ○ 국가 지질공원 브랜드화: 전국 최대 규모의 화강암 지반과 자연 여과 기능을 강조하여 국가 지질공원 수준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은 강' 이미지 선점. ○ 글로벌 이벤트 및 생태 관리: 국제 은어 낚시 대회를 정례화하여 외화 수입을 창출하고, 가마우지 등 포식 조수 퇴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강력히 보호합니다 ○ 권역별 특화 개발: 생초면의 예술촌, 산청읍의 레포츠 타운, 신안면의 수변 공원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점 사업을 추진 □ 이행기간 ○ 2027. 1월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중앙정부): 70% (약 700억 원) - 대통령 라인을 통해 MLIT, MCST, ME 등 관련 부처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격상시켜 확보. ○ 도비 (경상남도): 15% (약 150억 원) - 도지사와의 원스톱 라인을 통해 경남도의 관광벨트 사업 예산을 연계. ○ 군비 및 민자 (산청군): 15% (약 150억 원) - 군 자체 예산 투입 및 수변 상권 개발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를 추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수도권 핵심 거점 '산청군 직매장 설치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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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생산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산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간 유통망에 뺏기던 마진을 없애고 농가 순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구매력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핵심 핫플레이스(광명, 성남 등)에 모듈러 또는 안테나숍 형태의 직영 '산청 파머스 마켓' 설치. ○ 지자체 보증하에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하는 소비자 직접 판매(D2C) 원칙 적용. ○ 못난이(파지) 농산물 수매 및 가공식품 병행 판매로 재고 부담 완화. □ 이행기간 ○ 2027년 1월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방법 : ①정부공모사업+②민간협업 및 농협출자+③지방소멸대응기금 ① 정부부처공모사업 (우선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직거래 장터 및 안테나숍 구축”사업추진 : 국비지원 30%~50%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 - 경상남도 농수산물 유통지원금 : 경남도의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도비 확보 ② 민간협력 또는 농협공동출자(차선책) : 산청군내 지역농협들과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세우거나, 운영은 민간전문업체에 맡겨 초기자본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 ③ 지방소멸대응기금(가능여부타진) : 지역소득창출사업, 농촌경제 활력 항목 활용 신청 ○ 국내 :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혁신 사례(수도권 진출형 모델로 고도화), 해남군 직영 수도권 팝업 스토어.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1건 ▶

농어촌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연금 배당 추진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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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민의 지갑을 직접 채워 지역 내 돈이 돌게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군민 모두의 연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한가구당(4인기준) 연소득 천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행방법 ○ 전 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 유도. ○ 산청 관내 소와 돼지 등 가축 분뇨를 취사 및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마을 단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 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군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발생한 수익을 매월 '재생에너지 연금' 형태로 배당. □ 이행기간 ○ 2026년 7월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①재정구조 조정 +② 재생에너지수익 + ③ 외부재원(국비+민간) ①재정구조 조정 : 효과낮은사업정리, 중복복지통합(옥천군사례) - 군예산조정 : 100억원~130억원 (중복 복지통합, 행사보조금 정리 등 삭감이 아니라 재편성으로 조정) ② 재생에너지수익: 태양광설치사업으로 약 90MW~110MW(임야형+영농형+유휴부지병행, 주민참여발전소 등)설치 : 150억원~180억원/1MW당 연 1.5억원~2억원의 수익 구조 ③ 외부재원(국비+민간): 국도비(국비+도비) 230억원~280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 /민간투자 배당 환수(재생에너지) : 40억원~70억원 ○ 국내 :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 연금' (주민 참여형 태양광·풍력 이익공유제로 1 인당 연간 수십만 원 배당금 지급). ○ 가구당 천만원 재원조달 방안 1인당기본소득 15만원 X 4 + 햇빛연금 100만원 (+알파)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농어촌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연금 배당 추진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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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강 백리길” 르네상스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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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핵심 거점 '산청군 직매장 설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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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경로당 3.0' 추진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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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의료원 종합병원 위탁운영 추진

K03 보건·의료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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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9건 · 미매칭 91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91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14

CAP 13

CA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