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산청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최호림 더불어민주당 기호5 이황석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11 농업·농촌·식품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농업예산 배 확대 강소농 육성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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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자체 주도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 자부담 최소화 및 기술 주권 확보 □ 이행방법 ○ 임대형 인프라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산청군이 직접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 청년에게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장기 임대 ○ 소재 장비 국산화 및 R&D 경남테크노파크(TP)와 협업하여 에너지 절감, 세라믹 배지 등 국산 혁신 제품 도입 시 비용의 80~90% 파격 지원 ○ 현대화 자부담 경감 정부 지원사업 (자부담 40~60%)에 군비를 추가 매칭하여 농가 실제 부담률을 10~20%로 대폭 축소 □ 이행기간 ○ 2026년 ~ 2035년(1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관계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및 관리 지침」 ○ 공모계획공고: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그린바이오 우주항공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구체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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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우주항공복합도시 배후 산단(20만평), 세라믹특화단지(20만평) 조성 □ 이행방법 ○ 산업단지 조성: 우주항공복합도시 배후산단(20만평, 우주항공부품, AAV기체 개발 부품산업 유치), 세라믹특화단지(20만평, 첨단 세라믹 기업 유치) ○ 투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이전, 신.증설, 상생형지역 일자리 기업) 활용 ○ 창업 활성화: 웰니스산업 및 관광서비스산업 창업활동 지원 강화 ※ 산청 웰니스관광협동조합(3년전, 웰니스코디네이트 중심, 동의보감촌내 대중적), K-웰니스협동조합(25년, 고급화, 마이스 병행) ○ 정주여건 조성 교육 문화 의료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단계별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 본격화 □ 재원조달방안 등 ○ 미정(국도비, 민자유치 등)

세계적인 휴양도시 (웰니스 리트리트) 조성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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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한방치유 자산의 과학화(동의보감촌)와 자연 (지리산)을 결합한 투트랙(Two-track)웰니스 생태계 구축 □ 이행방법 ○ 대한민국 제 호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동의보감촌 리모델링) ○ 세계적인 웰니스 리트리트 조성 및 민간 투자 유치 - 캐니언랜치(미국)나 치바솜(태국)같은 글로벌 리트리트 운영사 기업유치(파격적 세제 혜택, 규제 완화) □ 이행기간 ○ 2026년 ~ 2035년(1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2,000억원 이상(잠정, 국비/지방비, 민간자본)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환지리산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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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남해안권 해양관광 연계 환지리산권 체류형 산악관광 거점 조성 □ 이행방법 ○ 친환경 산악 모빌리티 구축: 친환경 지리산 케이블카(중산리-장터목), 자율주행버스/산악용 트램(중산리 주차장~환경교육원 등), 해양-산악관광 연계 UAM 버티포트(Verti Port)설치(장터목 등) ○ 세계 유일의 문화콘텐츠 민자 유치: 산중미술관, 산악공연장(콘서트 트럭), 산중 수족관, 고라니 국책연구소 유치 ○ 환지리산권 접근성 개선: 벽소령(2KM, 함양 마천·하동 화개) 및 중산리-뱀사골 터널(12KM, 2조 1천억원) 개설 - 남해-대전 고속철도(KTX. 26~35, 5조 6천억원) 산청 노선 반영 □ 이행기간 ○ 2026년 ~ 2035년(1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미정(국도비, 민자유치)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1건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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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 □ 이행방법 ○ 일정 기간(30일)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이행기간 ○ 2026년~2027년 (2년간 시범사업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인당 월 15만원 지급 기준'26~27년' 시범사업 총 사업비 약 8,500억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 재원분담 비율 국비 40%→80% 상향, 26년 전국 추가 시범사업 3개 선정 건의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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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우주항공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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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배 확대 강소농 육성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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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리산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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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휴양도시 (웰니스 리트리트)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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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6건 · 미매칭 94건 ▶

✅ 매칭된 과제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94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3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4

CA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