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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책임 보장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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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보장 체제 구축
·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돌봄·치유·예방 통합 지원
· 학습 부진 요인 정밀 분석 및 집중 지원
· 학교급별 학습 결손 최소화 및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책임교육 실현
□ 이행 방법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및 운영
- (1단계 교실) '1수업 2교사제' 확대로 정규 수업 내 즉각 보충 지도
- (2단계 학교) '두드림학교' 및 '기초튼튼행복학교'를 통한 다각적 통합 서비스
- (3단계 지역사회)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로 난독증·경계선 지능 심층 진단 및 치료
· ‘책임교육학년제’ 및 AI 디지털 교육 도입
-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업성취도 진단 및 집중 튜터링 지원
- AI 디지털 교과서(AIDT) 및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 기초학력책임보장 TF팀 구성 및 전문 인력 강화
- 표준화된 진단 도구 활용 및 학습전문상담사 연수 확대
□ 이행 기간
임기 내 지속 추진 (2026년 ~ 2030년)
· 2026년 하반기: 기초학력책임보장 TF팀 구성 및 단위학교 기본계획 수립
· 2027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및 3단계 안전망 전면 확대
□ 재원 조달방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체 예산 편성
· 교육부 '책임교육학년제' 및 '늘봄학교' 연계 국고 보조금 확보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증진 관련 특별회계 예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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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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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학생 건강권 보장 및 신뢰받는 급식 생태계 조성
·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지능형 안전 인프라 구축
· 학교폭력·자살·중독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 완성
□ 이행 방법
·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 및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
- 충청권 ‘메가 로컬푸드’ 광역 유통망 구축 및 수산물 방사능 4중 안전망 가동
- 물가 연동제 및 학교 규모별(4구간) 급식비 차등 지원으로 급식 질 상향평준화
-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100명 이하 하향 및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조리실 근무환경 개선
·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사고 예방 강화
- 석면·라돈 등 학교 유해물질 완전 퇴출 및 스마트 환기 시스템(중앙환기장치) 설치
- CCTV 사각지대 제로화 및 지자체·경찰청 연계 통학로 개선 협의체 내실화
- 메타버스 및 실감형 안전체험 교육 실시로 학생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이행 기간
· 2026년 ~ 2030년 (연차별 확대 시행)
□ 재원 조달방안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교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 결합을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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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내실화
K0404 특수교육
CAP 6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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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통합교육 내실화 및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및 문제행동 중재 전문인력 배치
·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증설로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
· 전환교육 활성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응력 향상
□ 이행 방법
· 촘촘한 교육 인프라 확충
- 서남부권 특수학교 신설 공기 단축 및 중구 특수학교 설립
- 폐교 부지 특수학교 우선 설립 추진 및 특수학급 설치 의무 조례 제정
-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 중도·중복 장애학생 전일제 특수학급 증설
· 전문적 행동중재 및 인력 지원
- 전문가 5인 이상 협의체로 구성된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및 PBS 기반 프로그램 보급
- 특수학급 '협력교사' 추가 배치를 통한 1교실 2교사제 실현 및 전담 보조인력 예산 확보
· 미래형 전환교육 및 환경 개선
- 에듀테크 기반 직무 훈련 및 지역사회 연계 인턴십 등 미래 직무 중심 전환교육 개편
- 특수학급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학급당 인원수 조정
□ 이행 기간
· 2026년 ~ 2030년 (연차별 확대 시행)
□ 재원 조달방안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교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 결합을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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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교권, 살아나는 공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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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 활동 보호 및 교육권 보장
· 폭력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수업 방해 차단 및 다수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수호
□ 이행 방법
· 학교 및 교육청 행정체제 개편
- 교무행정업무전담팀 설치, 단위학교 조직 개편, 학교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 보급
· 담임교사 행정업무 최소화 추진, 학교 업무의 획기적 감축 및 효율화
· 학교폭력 원스톱 통합지원 및 정신건강 관리
-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24시간 초동대응 핫라인 가동
- 교권보호 SOS현장 대응팀 신설, 교권보호관 10인 체제 도입
- 가해자 선도 위주 예산을 피해 학생 치유 및 일상 회복 중심으로 전환
- 1교 1위클래스 구축 및 사이버 도박·마약류 등 신종 중독 예방 교육 강화
·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
- 정당한 생활 지도 보호,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권 명문화
-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 교사들의 수업권 보호, 근무환경 및 인프라 개선
□ 이행 기간
· 2026년 ~ 2030년 (연차별 확대 시행)
□ 재원 조달방안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교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 결합을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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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제로화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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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 교육 공정성 강화
· 원도심 교육 환경 고도화 및 필수 교육 경비 전액 지원을 통한 가계 부담 해소
□ 이행 방법
· 학교평등예산제 및 원도심 집중 지원
- 취약계층 비율 높은 학교에 표준 교육비의 10% 이상 추가 증액 지원
- 원도심 노후 학교를 '그린 스마트 스쿨'로 우선 지정 및 동부권 진학 정보 거점 센터 운영
· 학부모 부담 경비 제로화
-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초 20만, 중 30만, 고 50만원)
- 졸업앨범비, 석식비 및 신입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전액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및 학생 복지 강화
- 유휴 공간 활용 '마을 교육 센터' 운영 및 방과 후 고퀄리티 예체능 교육 지원
- 편한 생활복 중심의 '착한 교복' 도입 및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예산 별도 편성
□ 이행 기간
· 2026년 ~ 2030년 (연차별 확대 시행)
□ 재원 조달방안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교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 결합을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