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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공론화 후 폐지 또는 대폭 간소화)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원칙선언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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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고교학점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함.
- 과도한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별 교육격차를 줄이며,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진로·학습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체계를 구축함.
□ 이행방법
- 대전 지역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 학생·학부모·교사·학교관리자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설문조사·간담회 정례화
- 교육과정 운영, 이동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업무 증가 등 현장 문제 분석
- 소규모 학교 및 일반고의 운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과정 재설계 추진
- 필수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간소화 및 선택과목 운영 현실화
-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
- 교육부 정책 변화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폐지건의 및 대전형 고교교육 모델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2028년 (단계 추진)
- 1단계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정책 공론화 추진
- 2단계 (2027년) 공론화 결과 분석 및 개선 정책 마련
- 3단계 (2028년) 폐지건의 또는 간소화 모델 단계적 적용.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정책연구 예산 및 교육과정 운영 예산 활용
- 시설 현대화 기금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추진
- 교육부 정책연계 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 확보
- 불필요한 행정사업 및 중복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재배치
- 연구용역·공론화 과정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안정적 추진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체 예산 우선 배정을 통한 지속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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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도시, 대전형 AI·과학 교육 혁신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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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과학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AI 활용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교실 수업을 AI·디지털 기반 학습 중심으로 혁신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강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함.
□ 이행방법
- 초·중·고 학교급별 AI·디지털 교육과정 확대 운영
-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으로 학생 개별 학습 지원
- 스마트교실 및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확대
- 교사 대상 AI·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정례화
- 지역 과학기술 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확대
-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협력 추진
- 학생 AI 프로젝트·과학탐구 활동 및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학습 지원 확대
□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2026년) :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및 시범학교 운영
- 2단계 (2027~2028년) : 학교별 AI 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3단계 (2029~2030년) : 대전형 AI·과학 교육 모델 정착 및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청 예산 활용 및 미래교육 분야 우선 투자
- 교육부 AI·디지털 교육 지원사업 및 특별교부금 확보
- 중앙정부 미래교육·과학기술 관련 공모사업 적극 참여
- 대전광역시와 협력한 교육혁신 공동사업 추진
- 지역 연구기관·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비용 절감
-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관련 국비 및 민관협력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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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 및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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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를 해소하여 동·서부 교육격차를 완화함.
-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중심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공교육 안에서 충분한 학습·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이행방법
- 학교 중심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기초학력·심화학습·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동·서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격차 분석 후 맞춤 지원
- 교육취약지역 학교 대상 특별지원 사업 추진
- 공공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진로·진학 상담 시스템 강화 및 지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확대
- 우수 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의 균형 배치 추진
- 지역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지역 교육자원 활용
- 학생·학부모 대상 학습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확대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기기 및 인터넷 지원 확대
□ 이행기간 2026년 ~ 2030년( 단계별 추진)
- 1단계 (2026년) : 교육격차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 지역 분석
- 2단계 (2027~2028년) : 공교육 학습지원 확대 및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2029~2030년) : 교육격차 해소 정책 정착 및 성과 평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청 예산 활용 및 교육격차 해소 분야 우선 투자
- 교육부 기초학력 지원사업 및 교육복지 관련 국비 확보
- 중앙정부 교육격차 해소 특별사업 및 특별교부금 적극 활용
- 대전광역시와 협력한 지역 교육복지 사업 추진
- 지역사회·대학·공공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