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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기본수당 지급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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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중·고 학생교육기본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바우처 단계적 지급
○ 가정의 경제력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여 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
○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습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육철학 전환
□ 이행방법
○ 공론화 및 제도 기반 마련
- 시행 전 학생·학부모·교직원·지자체 등과 공론화 및 조례 제정
○ 고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단계적 지급
- 초등학생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지급
○ 바우처 활용
- 사교육비, 문화·예술·체육 활동비, 진로·진학 준비비 등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사용
□ 이행기간
○ 2027년 ~ 2032년 (단계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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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를 준비하는 기본학력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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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질문과 사고력을 키우는 미래형 수업으로 기본학력 확실히 보장
○ 진단·지원·성장 통합관리 체계를 통한 일대일 학습코칭 실현
○ 초1~2학년 '읽기·쓰기·셈하기' 100% 책임교육 체계 구축
○ 암기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비판적 사고·협업·창의력 등 AI시대 핵심역량 실질 향상
□ 이행방법
○ 질문 중심 수업혁신 체제 구축
- 경남형 질문 중심 수업(QBL) 모델 개발 및 초·중·고 학교급별 수업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 서·논술형 평가 비율 단계적 확대: 초5 이상 전 교과 20% 이상 적용(2028년 목표)
- 학급별 주 1회 이상 독서·토론 시간 확보, 사서교사 확대
○ AI데이터 기반 공동체문제해결학습 모델 도입
- AI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습득
-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소통 능력과 공동체 역량 함량
○ 기초학력 책임교육 체계 구축
- 초1~2학년 기초학력 전담교사 단계적 배치
-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16명 이하 단계적 감축
○ 진단-처방-성장 일대일 학습코칭 체계
- '진단-처방-성장'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학생별 학습이력 누적 관리
- 학습·정서·진로 통합진단 체계 운영: 학습전략검사, 정서·행동 검사, 진로적성 검사 통합 실시
-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조기 선별 및 맞춤형 학습코칭, 전문상담 연계
- 학교-교육지원청-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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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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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헌법 정신에 기반한 성인지·평화교육 확대로 민주시민 역량 강화
○ 성평등·노동·인권·평화·차별금지 등 현대 시민역량 교육 체계화
○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과정 정립
○ 이론 중심이 아닌 체험·실천 중심의 참정권 교육 확대
□ 이행방법
○ 민주시민 교육과정 체계화
- 핵심 내용 영역: 헌법, 성인지, 노동권, 인권, 평화, 차별금지
- 교과 + 창체 통합 운영, 단편 교육에서 교육과정 내 정규화로 전환
○ 학교급별 교육 로드맵 구축
- 초등(기초 시민성): 배려·존중·공감, 규칙 이해, 차이 인정 교육
- 중등(이해와 토론): 인권·노동·사회문제 이해, 토론·의사표현 능력 강화, 갈등 해결 경험
- 고등(참여와 실천): 사회참여·정책 이해, 민주시민 책임 교육, 모의 의사결정· 참정 경험
○ 예방 중심 성평등 교육 강화
- 모든 학교에 성평등·인권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학교문화 개선계획에 반영
- 학교장·관리자 대상 성인지·인권 리더십 연수 의무화 및 책임평가 강화
- 성차별·갑질·혐오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교육청-지원청-학교 연계 신고·상담· 보호 시스템
- 불법촬영물·딥페이크·단체대화방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실천형 민주시민교육 강화
- 강의식 수업에서 토론·참여형 수업으로 전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확대
- 학생자치 활성화 및 모의투표·참여활동 정례화
- 민주시민교육 연간 수업 시수 확보: 창체·교과 연계 의무 편성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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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일상을 챙기는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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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교복 간편복 전환으로 학생의 자율성·편의성 보장
○ 어린이·청소년 등·하교 버스비 무료화로 교통비 부담 완전 해소
○ 공공형 스터디카페 및 체력 단련실 설치로 학습·건강 복지 확대
○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부담 제로화로 모든 학생의 체험 기회 균등 보장
□ 이행방법
○ 교복 간편복 전환
- 학생·학부모·교직원 3주체의 합의 과정을 거쳐 활동이 편한 '생활복'으로 학교별 자율 전환
○ 등·하교 버스비 무료화
- 어린이·청소년 등·하교 시내·농어촌 버스비 무료 실시 (지자체 연계)
- 대중교통 취약지역 통학택시·통학버스 운영, 농산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확대
○ 공공형 스터디카페 및 복합문화공간 설치
-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스터디카페·체력단련실·청소년 마을카페 등 복합공간 구성
- 시범지역 운영 후 전 시·군으로 단계적 확대
○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부담 제로화
- 현장체험학습 비용 전액 교육청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완전 해소
- 교육감 책임구조 마련: 안전 및 운영 전반 교육청 책임 체계 확립
- 인솔·보조 인력풀 상시 운영: 전담 인솔·보조인력 확충
- 교육청 52개 소속기관 체험학습 플랫폼 구축: 소속기관 시설·프로그램 통합 예약·운영
○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 노후 화장실 우선 개선, 연차별 전 학교 확대 (비데 설치, 좌변기 전환)
- 초·중·고 전 학교 생리대 비치함 설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구조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