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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실질적 교육 자치 실현
K0400 일반
CAP 6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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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이 절실합니다.
도교육청 중심의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군 단위의 자율성의 극대화.
□ 이행방법
o 시·군 교육장 공모제 실시: 교육감의 임명권을 내려놓고, 현장을 잘 아는 인 사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습니다.
o 지역교육위원회 설치: 지역 인사,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인원 구 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o 주민청원 시스템 구축: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도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 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상설화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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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사에게 힘이 되는 교육 행정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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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학교 현장은 과도한 시설 관리 및 행정 업무로 인해 본연의 '가르침'에 집중하 기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함.
□ 이행방법
o 경상남도 교육 시설 안전 관리 공단 설립: 시설 관리 업무를 전문 공단으로 이관하여 학교 구성원의 부 담을 덜고 전문적인 안전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o 학교 지원 중심의 조직 개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감독'하는 조직이 아닌 '지원'하는 조직으 로 재편하겠습니다.
o 혁신교육지원청 운영: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혁신 거점을 통해 현장 밀착형 행정 을 구현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증대 및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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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구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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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획일적인 입시 중심 경쟁과 불합리한 평가 제도가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가로 막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함.
□ 이행방법
o 고교학점제 대안 마련: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고교학점제를 개선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 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경남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습 니다.
o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역량 있는 교사가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o 성과급 및 교원 평가 제도 폐지 추진: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평 가 체계를 협력적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협력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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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상화로 교육 본질 회복 (업무 40% 감축)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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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교사가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 회복의 시작
□ 이행방법
o 공문 총량제 및 공문 책임관 제도 도입: 부서별 공문 발송량을 제한하고, 발송 전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단순 보고용 공문을 퇴출하겠습니다.
o 플랫폼 기반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 교사 개인이 대응하던 민원 방식을 교육청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4등급 민원 등급제를 실시하여 교사의 직접 노출을 차단하겠습니다.
o 원클릭 학교 지원 시스템: 각종 행정 신청 및 업무 처리를 단일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시 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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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문을 여는 질문, 경남형 철학 교육 도입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구체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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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정답을 외우는 교육에서 질문을 던지는 교육
□ 이행방법
o 초·중·고 학년별 철학 교육과정 편성:
초등: 놀이와 질문 중심의 사고 훈련
중등: '실존'과 '관계'를 고민하는 자아 정립 ( 철학 교과서 활용)
고등: 비판적 사고와 사회 문제 대안 제시
o 경남철학교육 지원 센터 설립: 권역별 4곳에 센터를 건립하여 교사 연수와 지역 인문학(남명 조 식 등)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o 질문이 있는 아침: 매일 수업 시작 전 10분간 철학적 질문으로 사유를 여는 시간을 제도화하겠습니 다.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