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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K0802 도로·교통안전
CAP 10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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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성북구 전체를 횡단하고 있는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는 30년간 성북발전의 결정적 장애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 단절, 열악한 주거환경, 소음, 분진 등의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역 간 단절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차로 확대 및 주변 지역 정비를 목표로 함.
□ 이행방법
○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계획임.
○ 성북구에서는 국민대 입구에서 석계역까지 약 7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고,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부수적인 사업추진 예정
□ 이행기간
○ 2026년~2029년 : 세부 실행방안 마련 및 설계 등 사전 절차
○ 2030년 : 지하도로 착공
○ 2035년 : 지하도로 개통 및 기존 고가도로 철거 시작
○ 2037년 : 사업 최종 마무리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에 따르면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의 1단계 구간에서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지상 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약 3조 4,000억 원으로 추산
○ 대부분의 재원은 서울시 주관으로 국고보조금, 민간투자, 시비 등으로 조달
○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성북구만의 부수적인 사업에 구비를 탄력적으로 책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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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재추진 및 동북선 신속추진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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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은 성북 구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음.
○ 최근 정부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포함하는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그에 맞추어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
○ 성북구도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시에 완공이 한차례 미뤄졌던 동북선 경전철이 예정된 기간 안에 신속한 개통을 목표로 함.
□ 이행방법
○ 서울시는 예타 제도 개편안에 따라 강북횡단선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 내년 중에 재신청을 추진할 예정임.
○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동북선 신속 추진을 위하여 성북 구민과 함께 성북구가 앞장설 예정임.
□ 이행기간
○ 동북선 경전철 : 2027년 11월 이전 완공 목표
○ 강북횡단선 : 임기 내 신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서 민간투자, 국비, 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 자체를 위한 성북구의 직접 부담은 없으나, 부수 사업 및 업무추진비·캠페인 비용 등을 구비로 책정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