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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성북
K0503 장애인 복지·자립
CAP 13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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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성북 ― 이동·교육·일자리·자립·건강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가 실현되는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
□ 이행방법
○ 성북구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중점요구안 이행
- 이동권: 저상버스 확대
-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프로그램 확충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 탈시설 권리 실현: 탈시설 지원 전담팀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구축
- 권리기반 활동지원 강화: 활동지원 시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센터 확충 및 운영 예산 증액
- 건강권 보장: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및 전문 의료 연계
○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예산 확대
-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운영 개선
- 경사로 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정보 접근성 제고)
- 경사로 설치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정책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구비 및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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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인권이 살아있는 성북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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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인권 ― 생애주기와 관계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실현
□ 이행방법
○ 통합돌봄국 신설
- 구청 내 통합돌봄국 신설, 의료-요양-복지 원스톱 총괄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전용 쉼터·심리상담 지원 확충
○ 성북인권조례 제정
- ‘성북구 인권 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 혼인·혈연 외 다양한 생활동반자 관계 지원 조례 제정
- 생활동반자 등록제를 통한 행정 서비스 접근권 보장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비 통합돌봄 시범사업 매칭 예산 및 구비 사회복지기금 활용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연계를 통한 인건비·운영비 효율화
○ 순세계잉여금 일부 돌봄·인권 분야 예산 우선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