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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산이 최고의 주거복지”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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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강서구 임대주택 과밀 해소
- 주거 복지의 질적 향상
- 지역 가치 회복
○ 이행방법
□ ‘임대주택 총량제’ 도입 추진
-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지역 집중을 방지하는 제도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
□ 상한선 설정 및 동결
- 서울시 평균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자치구(강서구 등)는 신규 배정을 즉시 동결
□ 의무 분산 수용
-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강남, 서초 등)에 신규 물량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 서울 전체의 형평성 맞춥
□ 노후 물량 관리
- 상한 초과 지역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시, 물량을 타 자치구로 이전하거나 분양 전환 추진
□ 구조적 원인 차단
- 마곡지구 행복주택 추가 계획 및 방화동 차량기지 공공주택 계획 등 강서구에 집중된 신규 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조정 요구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당선 즉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임대주택 총량제’ 법제화 및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임기 내 신규 배정 동결 실현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및 중앙정부 협력
-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므로 별도의 대규모 구 예산보다는 정책 협의를 통한 행정적 절차로 추진
□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낙인 방지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 통합 비용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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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과 화곡·방화동의 균형발전”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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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주거 양극화 해소
- 주민 안전 확보
- 정비사업 활성화
○ 이행방법
□ “중간 규모 노후주거지” 특별정비법 제정
- 준공 30년 이상, 도로율 20%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2,000~15,000㎡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신설
- 주민 동의 요건을 75%에서 65%로 완화하고, 용적률(최대 300%) 및 층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축소(5% 이하)
□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세법 패키지 개정
- 원주민 재입주 시 취득세 50% 감면, 특별정비구역 내 양도소득세 거주 요건 면제, 사업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예 등을 추진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50% 경감하여 주민의 정비 사업 참여 의지를 높임
□ 마곡지구 개발이익 환류 법제화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마곡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부담금의 20%를 인접한 노후주거지 재생에 의무적으로 배분
- 환류된 이익은 인근 지역의 도로·인프라 정비, 주민 이주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관리
○ 이행기간
□ 임기 내 제도적 기반 완성
- 당선 직후 특별정비법 및 세법 개정안 건의를 시작으로, 마곡 개발이익 환류를 위한 조례 및 기금 설치를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개발이익 환수금 활용
- 마곡지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적인 정비 사업비로 환류하여 구 예산 부담 최소화
□ 중앙정부 및 서울시 협의
- 세제 혜택 및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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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5호선 연장”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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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역 단절 해소
-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
○ 이행방법
□ 방화차량기지 조기 이전 추진
- 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과 연계하여 20,3만㎡ 규모의 방화차량기지를 김포로 완전 이전
□ “방화 한강 신도시” 전면 개발
- 부지 203,000㎡에 용적률 250~300%를 적용하여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복합 도시 조성
- 약 1,5만~2만 명의 인구 유입과 8천~1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공항과 한강을 품은 고품격 공항도시 완성
□ 인프라 확충
- 차량기지 이전 후 생기는 공간을 통해 한강 생태공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행로 및 안전 조명 설치
○ 이행기간
□ 지속적 행정 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임기 내 차량기지 이전 착공 및 부지 개발 계획 확정을 위해 총력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광역 교통 예산 확보
-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회 및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확보
□ 민간 투자 유치
- 방화 한강 신도시 개발 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재정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