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기호2 김진선 국민의힘 기호6 백철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06 환경·기후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돌봄의 공공성 강화망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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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구청이 책임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이행방법 ○ 공공 통합돌봄 거점센터 설치 - 가양·등촌·방화 등 임대단지 밀집 지역 및 화곡권역에 '원스톱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요양-복지를 통합 관리합니다. ○ 의료-돌봄 연계 - 퇴원 후 방문 진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가호호 공공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돌봄 권리 보장 - 가족 돌봄자(영케어러 등)를 위한 '사회적 돌봄 수당'을 신설하고, 돌봄 노동자 전용 쉼터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 교육 돌봄 혁신 - '강서구 교육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촘촘한 방과 후 돌봄망을 조성합니다. □ 이행기간 ○ 2027년까지 거점센터 2개소 우선 개소, 2029년까지 전 구역 네트워크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비 매칭 및 구비 편성 - 정부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구 일반회계 돌봄 예산 비중 확대. ○ 사회서비스원 연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을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 효율화.

K06 환경·기후 CAP 7 1건 ▶

미래를 대비하는 기후와 민주주의

K0601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CAP 7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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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주민이 예산의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도약. □ 이행방법 ○ 순세계잉여금 주민결정제 - 매년 남는 예산의 사용처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대회'를 상설화합니다. ○ 주민자치 복원 - 마을공동체 및 시민사회 지원 예산 원상회복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 강서구민 햇빛발전소 - 공공부지에 주민 투자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수익을 배당합니다. ○ 녹색 인프라 마곡-한강-원도심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망 및 보행자 중심 거리 재설계. □ 이행기간 ○ 2026년 주민대회 최초 개최, 2028년 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 □ 재원조달방안 등 ○ 주민참여예산 확대 - 기존 참여예산 범위를 순세계잉여금 영역까지 대폭 확장. ○ 녹색금융 및 주민 펀딩 - 햇빛발전소 건립 시 주민 펀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을 환원하는 공유경제 델 도입.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이동권 및 노동권 보장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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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형적 소외 지역 없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 존중 강서' 실현. □ 이행방법 ○ 마을버스 노선 혁신 - 화곡·방화동 고지대 중심 노선 개편 및 '마을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도입으로 안정적 배차를 보장합니다. ○ 강서 똑버스(DRT) 도입 - 교통 소외 지역에 주민 호출형 소형 버스를 운행합니다. ○ 노동 안전망 구축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강서 허브(쉼터)' 확대. ○ 안전 예산 10% 의무제 - 구청 발주 모든 사업에 안전 예산을 10% 의무 편성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합니다.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똑버스' 시범 운영, 2027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 해당 세입을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우선 재배정합니다. ○ 재난관리기금 및 일반예산 - 안전 예산 10% 의무 편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토목·전시성 사업 예산을 조정합니다.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주거 및 민생 경제의 안전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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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전국 최대 전세사기 피해 지역의 오명을 벗고, 구민의 주거권을 인권으로 보장하며,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 이행방법 ○ 전세사기 피해 전폭 지원: - 구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 전담팀'을 상설화하여 법률·심리·이사비(최대 200만원)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 정주권 보장형 공공재개발: - 화곡동 등 원도심 재개발 시 공공임대 20% 의무화 및 원주민 재정착률 50% 목표제를 조례로 명시합니다. ○ 그린 리모델링: - 노후 빌라 단열·창호 교체 비용을 80%까지 지원하여 주거 질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 민생 경제 활성화: -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00억 원(현재의 2배)으로 확대 및 10% 상시 할인을 복원합니다.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지원 조례 제정은 2026년 하반기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순세계잉여금 활용: 매년 발생하는 약 40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민생 예산으로 우선 편성합니다. ○ 구금고 활용: 강서구 구금고 운영 수익 및 예치금을 활용하여 지역순환, 활성화 재원을 마련합니다.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맞춤형 권리 보장 (여성·청년·장애인)

K1401 성평등·여성 CAP 2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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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계층별 삶의 특성에 맞는 핀셋 지원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 도시 강서 조성. □ 이행방법 ○ 여성 - '여성경력인정조례' 제정 및 가사·돌봄 노동 가치 인정 수당 지급. 안심존 전면 구축. ○ 청년 - '강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설 및 청년 마음건강 센터 운영. ○ 장애인 - 저상버스 100% 도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친화 마을 조성. ○ 빈민 - 영구임대아파트 현대화 및 '에너지 기본권' 예산(냉난방비 추가 지원) 신설. □ 이행기간 ○ 2026년 조례 제정 및 수당 지급 개시, 2030년까지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기금 및 청년정책기금 활용 -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수당 및 월세 지원 재원 마련. ○ 기업 사회공헌기금(CSR) 유치 - 마곡지구 내 대기업들과 연계하여 장애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 공동 추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주거 및 민생 경제의 안전망

K09 주거·도시재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

돌봄의 공공성 강화망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

이동권 및 노동권 보장

K08 교통·이동권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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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권리 보장 (여성·청년·장애인)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1 성평등·여성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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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대비하는 기후와 민주주의

K06 환경·기후 K0601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CA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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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8건 · 미매칭 82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미매칭 과제 보기 (82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4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4

CAP 13

CAP 10

CAP 2

CAP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