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북 산업구조 대전환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9
▼
□ 목 표
○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국제 에너지 도시’ 근거 신설 및 도지사 규제 특례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적 에너지·산업 거버넌스 구축
○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 및 RE100 산단을 구축해 피지컬 AI, 그린수소, 농생명, 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북 산업구조 혁신
□ 이행방법
○ 전북특별법 내 '국제 에너지 도시' 명시, 새만금 배후부지 수출형 자유무역구역 지정 및 에너지·디지털 규제 완화 권한 도지사 위임 조항 신설
○ RE100 산단 조성, 피지컬 AI 실증 거점 및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전북의 집적된 첨단 케미컬 생태계를 토대로 한 반도체 실증·패키징 공장 유치 및 방위산업 집중 육성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K-푸드벨트’를 구축하고, K-컬처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 이행기간
○ 핵심 제도 기반 마련은 임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
○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등은 연차별·단계적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 정비는 자체 행정력으로 추진, 첨단산업 실증단지 조성 초기 비용은 국비 확보 및 도비 매칭으로 충당
○ 자유무역구역 지정과 RE100 인프라, 도지사 규제 특례를 지렛대로 활용해 국내외 우수 기업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5
지갑은 채우고 골목은 살리는 ‘체감형 경제’ 실현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10
▼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어민·예술인 등 전 도민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체감형 경제'로 도정 패러다임 대전환
○ 튼튼한 골목상권 금융 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내에 돈이 돌고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완성
□ 이행방법
○ 골목상권 생태계 회복: 지역 유망 식당 프랜차이즈화, 공동구매·물류 도입, 수수료 제로 배달앱 및 재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연속적인 소비 창출
○ 민생 금융 안전망 구축: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환대출' 실시 및 소상공인 흑자 부도 방지를 위한 긴급 '구제금융' 운영
○ 농어촌·예술인 기본소득: 농어촌 소멸 방지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전면 도입
○ 에너지 배당을 통한 도민 자산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햇빛·바람 연금' 및 주민 주도형 공동 소득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집중 조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관행적 예산 통폐합 및 중앙정부 국비 확보
○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과 신용보증 확대로 초저금리 대환대출 및 재원 뒷받침
○ 재생에너지 공공 수익 기금화 및 민간 이익 공유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