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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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통합으로 ‘반도체·피지컬 AI 벨트’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20만개 창출하고 지역소멸 극복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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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전북의 산업경제 침체와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충청, 부울경, 대구경북이 통합을 준비중이며,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마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흐름임.
○ 호남대통합 500만 경제공동체 구축해야 향후 정부재원과 기업유치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
□ 목표
○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호남권 경제 공동체 구축과 신산업 육성
○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 이행방법
○ 초광역 협력: 전북-광주-전남 ‘호남권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공동 사무국 운영.
○ 산업 거점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급망 분산을 위한 전북 특화단지 지정 및 RE100 기반 에너지 공급망 확충.
○ 권역별 매칭: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 전주(AI)를 잇는 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 교통 혁신: 전북형 광역철도(GTX-J) 구축 및 2030년 버스 무상화 단계적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별 시행)
□ 재원조달
○ 국비(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투자 유치(RE100 기업), 공공기관 이전 분담금.
2
전북에너지공사와 지역공공은행 도입으로 살아나는 민생경제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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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전북의 친환경 에너지의 주요 생산지이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전력계통 포화와 송전망 건설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전북은 24시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직공급(PPA)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 대안지임
○ 지역에서 영업하는 영리은행들의 수익이 지역안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지역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꿔야 함.
○ 저신용등급/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상공인/사회적 협동조합 등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접근성을 높여야 함.
□ 목표
○ 에너지 주권 확보와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경제 회생
○ 재생에너지 수익의 도민 환원(에너지 기본소득),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에너지 공영제: '전북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공공 주도 및 수익 배당.
○ 공공금융: 도 출자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중소상공인 저리 대출 및 무담보 특례보증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공사 및 은행 설립 완료)
□ 재원조달
○ 도비 출자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잔액 및 휴면예금 활용.
3
전북형 통합돌봄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복지 실현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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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 고령화율 상승, 과반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소멸 위험지역 진입에 따라 전북도 지역 소멸의 대위기에 놓여 있음. 2026년 2월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 “전북지역 돌봄 체계 구축과 실행이라는 중차대한 핵 심과제”를 요구하고 있음.
○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특정 대상 중심의 돌봄에 더해 아이, 청소년, 고립청년, 중장년 등 전생애에 걸친 맞춤형 돌봄이 의료, 주거와 결합되어야 함.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각지대 없는 공공 복지 체계 구축
○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이행방법
○ 공공의료 확충: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강력 추진,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 통합돌봄 구축: 지자체 중심 '케어안심주택' 확충 및 부서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 설치.
○ 인프라 확충: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및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 2029년
□ 재원조달
○ 복지부 보건의료 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복지기금, 시·군 매칭 펀드.
4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산재와 차별 없는 고용 안정 전북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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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이 자생적 회복이 불가능한 ‘소멸 고위험’단계 진입
○ 호당 농업소득은 1,05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지역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도·농간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
○ 전북노동자는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월 60만원 적은 저임금구조, 산재 사망율 1위,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 약 18만명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목표
○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유지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소득 안정화(월 30만 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안전한 일터 조성.
□ 이행방법
○ 기본소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노동권 보호
- 전북도청 내 노동전담국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 원칙 확립.
-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 농업 혁신
-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및 경축순환(축산+경작) 농업 모델 전국 확산.
-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
○ 농업농촌 직접지불금 재구조화,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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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첨단이 결합한 K-컬처 관광객 2천만 시대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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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전북은 판소리, 농악, 한지 등 가장 한국적인 자산과 5,000여 명의 살아있는 예술 인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가 될 잠재력이 있음.
○ 전북예술인의 예술관련 연소득은 평균 약500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음.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득지원 복지보다는 창작지원 중심의 제도운영이 필요함.
○ 문화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
□ 목표
○ 전통 자산의 디지털 전환과 생애주기별·계층별 권리 보장
○ 예술인 기본소득(연 200만 원) 도입,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성평등·포용 도시 구현.
□ 이행방법
○ 문화 자산화
-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 'JB 컬처 패스' 도입, 전북 4대 정신(동학 등) 계승 컨퍼런스 브랜드화.
○ 미래 세대: 아동·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 이행기간
○ 2026년 ~ 2029년
□ 재원조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발전기금, 도 교육청 협력 사업비, 지방세 수익 증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