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고성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백수명 더불어민주당 기호5 이옥철 무소속 기호6 양정건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3 보건·의료

K04 교육

K11 농업·농촌·식품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기업 유치 및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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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파격적 기업 유치: 부지 무상 임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량 기업 유치 및 장기 고용 기반 확보 ·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무자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고성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주인공 시대 실현 · 민생 경제 회복: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성공적 재기와 업종 다각화를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 2. 이행방법 · 부지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대상 군유지 등 최대 20년 무상임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창업 금융: 고성군 전용 창업 펀드 조성 또는 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초기 자금 및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케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 대상 철거·재창업 비용 지원 및 고성읍 등 상권 분석 및 트렌드 변화에 맞춘 디지털 전환, 업종 변경 교육 시행 3. 이행기간 · 일자리 TF 구성, 지원 대상 수요조사 및 유휴 부지 전수 점검 : 2026. 07. ~ 2027. 06 · 창업 펀드 조성 및 상권 분석을 위한 용역 시행 : 2027. 01 ~ 2028. 01 · 기업 유치 본격화 및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무자본 창업 지원 및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시행 : 2028. 02.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공모 예산 확보 · 군비 및 민자: 군 자체 일자리 기금 활용 및 금융기관 협약(금융지원 매칭), 기업 직접 투자 유도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전 생애 맞춤형 의료 돌봄 및 ‘고성형 안심 복지’ 실현

K0305 아동·모성 건강 CAP 3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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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준공영제 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원거리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중년 건강권 보장: 5064 중장년 의료비 지원으로 질병 조기 발견 및 활기찬 노후 준비 지원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상시 안심 동행 서비스와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로 고립 방지 및 공동체 돌봄 기능 강화 2. 이행방법 · 산후조리 인프라: 관내 기존 시설 연계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준공영제 산후조리원 운영(이용료 감면 및 고품질 서비스 표준화) · 의료비 지원: 고성군 거주 50~64세 군민 대상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연 최대 100만 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와 협의 - 관내 병·의원 이용자 현황 및 본인부담금 납부 현황 파악 · 안심동행 및 급식: 거동 불편자 대상 병·의원 방문 전 과정을 돕는 전담 매니저 운영 및 지역순회형 경로당 건강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 3. 이행기간 · 정책 타당성 용역 및 지원 대상 수요조사 : 2026. 07. ~ 2027. 07 ·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보건·복지 조례 제·개정 : 2027. 08 ~ 2028. 03 · 안심동행서비스 및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 시행,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 체계 본격 가동 : 2028. 04.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군·도비: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및 군 자체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편성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복지사업 분야 지정 기탁 및 지역 내 사회공헌 기금 활용

K04 교육 CAP 6 1건 ▶

교육복지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 ‘고성형 교육 투자’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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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교육비 부담 제로화: 고성 출신 대학생 대상 4년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유출 방지 · 진로 격차 해소: 중학교 2학년부터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 미래형 인재 양성: AI 진학 시스템 및 인적 네트워크(멘토링)를 활용한 입체적 교육 지원 체계 구축 2. 이행방법 · 등록금 지원:「고성군 인재 양성 지원 조례」 개정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소득 무관 고성 출신 대학생 전액 지원 · 컨설팅 도입: '고성전용 AI 진학 코디네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입시 정보 및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 멘토링 운영: 사회 각계각층의 고성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선배단'을 조직하여 진로 상담 및 정서적 멘토링 프로그램 상시 운영 3. 이행기간 · 지원 대상 수요조사, 관련 조례 개정 및 교육청과 협의(MOU 체결) : 2026. 07. ~ 2026. 12. · 고성출신 인적 네트워크(선배단) 및 진학코디네이터 플랫폼 구축 : 2027. 01 ~ 2028. 01 · 대학등록금 지원 및 AI 진학 코디네이터 서비스 시행 : 2028. 01.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군 자체 교육발전기금 적립 및 일반회계 예산 편성 (세출 구조조정 우선 반영) · 기부금: (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및 지역 기업·출향인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적극 활용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농림축수산 스마트 가공·유통 혁신 및 ‘G-푸드’ 글로벌화

K1104 식품안전·로컬푸드 CAP 4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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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가공·유통 고도화: 10만 평 규모의 친환경 가공유통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 중심에서 가공·수출 중심으로 농어업 구조 개편 · 미래 인력 확보: 고품격 귀농·귀어·귀촌 패키지 지원을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 및 세대교체 가속화 · 수출 경쟁력 강화: 고성군 통합 브랜드‘G(고성)-푸드’육성 및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판로 확대 2. 이행방법 · 클러스터 구축: -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업체 수요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남포항 매립계획 협의(10만평 규모) 절차 진행 - 친환경 농축수산물 가공 공장, 저온 저장고, 물류센터 등 유통 인프라 집적화 · 정착 지원: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고성 살기’ 체험 주거지 제공 및 현장 밀착형 기술 교육 시행, 초기 창업 자금 지원 · 수출 활성화: ‘G-푸드’수출 전용 물류비 지원, 해외 현지 판촉전 개최 및 온라인 글로벌 마켓 입점 지원 시스템 구축 3. 이행기간 ·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귀농·귀촌 통합 지원 조례 개정: 2026. 07. ~ 2027. 06. · 해양수산부 등 남포항 매립기본계획 협의 및 절차 진행, G-푸드’브랜드 표준화 및 수출 거점 확보 : 2027. 07. ~ 2029. 12. · 클러스터 착공, 귀농·귀촌 정착률 분석 및 글로벌 수출 성과 확산: 2030. 01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및 산지유통가공 공모사업비 및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모사업비 확보 · 군비: 농어업 육성기금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특별회계 편성 · 민자: 가공 공장 및 물류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우주항공·방산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배후도시 조성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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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AI 기반 제조실증단지 및 물류 거점구축 · 경제자유구역(FEZ) 고성 포함 지정을 통한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 산학연 연계 특성화 교육센터 운영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청년 정착 유도 2. 이행방법 · 단지 조성: - 우주항공청과의 우주항공·방산 부품 테스트베드 및 첨단 제조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고성군, 기반 시설(도로, 용수 등) 선제적 구축 및 기업유치 박람회 참여 · 지정 추진: 경상남도·산업부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추진 및 고성형 기업 지원 인센티브 조례 제정 · 인력 양성: 경상국립대, 한국폴리텍 대학 등과 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직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3. 이행기간 · 전담 TF 구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2026. 07. ~ 2027. 12. · 제조실증단지 입지선정, 기업 투자 유치(MOU) 및 교육센터 개소: 2028. 01. ~ 2029. 12. · 단지 착공, 주요 기업 입주 완료 및 산학연 클러스터 본격 가동: 2030. 01.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경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금 우선 확보 · 군비: 세출 구조조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통한 연차별 사업비 편성 · 민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개발(SPC) 추진 및 기업 직접 투자 유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우주항공·방산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배후도시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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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산 스마트 가공·유통 혁신 및 ‘G-푸드’ 글로벌화

K11 농업·농촌·식품 K1104 식품안전·로컬푸드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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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 ‘고성형 교육 투자’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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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 맞춤형 의료 돌봄 및 ‘고성형 안심 복지’ 실현

K03 보건·의료 K0305 아동·모성 건강 CAP 3

▼

기업 유치 및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K02 노동·일자리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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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7건 · 미매칭 93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3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4

CAP 6

CAP 3

CA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