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고성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백수명 더불어민주당 기호2 하학열 국민의힘 기호6 양정건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진짜 보육) “아이 키우는 부담, 고성이 함께합니다!”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15

▼

□ 목표 ○ 0~12세 군민 전체 대상 보육 바우처 지원으로 양육 부담 실질 경감 ○ 지역 보육 시설·가맹점 연계로 지역 소비 창출 효과 동시 달성 □ 이행방법 ○ 보육 바우처(함께 키움바우처) 지급 - 0~18세 고성군 거주 아동 전원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는 보편 지급 - 보육기관·학원·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사용처 폭넓게 허용 -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 ○ 지급 방식 및 지역 연계 - 고성사랑상품권 연계 또는 전용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 - 지역 내 가맹점 우선 사용 유도로 지역 소비 환류 극대화 - 함께 키움 바우처와 꿈키움 바우처를 0~18세 통합 지원 체계로 설계 ○ 군수 직속 돌봄통합지원단 설치 - 단일 대표번호로 돌봄 서비스 원스톱 연결 □ 이행 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임기 초 바우처 대상 전수조사 및 단계적 지급 개시 □ 재원 조달 방안 등 ○ 군비 자체 편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저출산 대응 특별교부세 확보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진짜 교통)고성 군민 이동권을 완전 보장합니다!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구체성 20

▼

□ 목표 ○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으로 노선·배차·요금 군 직접 관리 체계 구축 ○ 전면 요금 무료화로 군민 이동의 경제적 부담 해소 ○ DRT·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 소외지역·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산부인과 없는 고성, 임산부 진료 이동 부담 해소 □ 이행방법 ○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 노선 재설계로 적자 노선 회피 및 배차 불규칙 문제 구조적 해소 ○ 요금 전면 무료화 ○ 읍 순환버스 + DRT(수요응답형) + 저상버스 도입 - 고성읍 내 순환버스 신설로 읍내 단거리 이동 편의 확대 - 교통 소외 리 단위까지 호출형 DRT 서비스 제공 - 저상버스 단계적 도입으로 노약자·장애인·유모차 이용자 안전 이동 보장 ○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기차·택시 포함 자가용 유류비 등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활용 □ 이행 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임기 초 공영제 전환 조례 제·개정 및 운영 기구 출범 - DRT·저상버스는 차량 도입 절차에 따라 연차별 확대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시행 첫 해부터 즉시 시행 □ 재원 조달 방안 등 ○ 농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국비 확보 및 군비 추가 편성 ○ 저출산 대응 특별교부세 증가 등을 통해 군비 확보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진짜 주거)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고성!”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22

▼

□ 목표 ○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건립으로 고성 전역 주거 안전망 완성 ○ 출향 베이비부머 귀향 수요 흡수 및 정주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 ○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 지속성 확보 및 소득 안전망 구축 ○ 통합돌봄·귀농귀촌·청년농 연계 복합 거주 모델 정착 □ 이행방법 ○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건립 - 주민자치회 합의를 통해 시범 시행 및 지역사회 수요 반영을 통한 입지·규모 결정 - 입주 대상 우선순위 및 돌봄 연계 ○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 고성 출신 출향인 대상 네트워크 활용 조사 채널 확보 후 단지 입지·규모·업종 구성 결정 - 주거·일자리·커뮤니티를 결합한 귀향 정착 패키지 조성 ○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 연계 - 장기 체류형 귀농·귀촌 체험 및 월 30만 원 연수비, 빈집 무상 제공 - 체류 종료 후 귀농 전환 시 빈집 장기 임대 우선권 부여로 정착 연속성 확보 ○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 이재명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및 군수 직속 전담TF 구성 - 선정 시 월 15만 원 국비 지급과 추가로 설·추석 민생지원금 각 10만 원 추가 지급 □ 이행 기간 ○ 2026년~2030년, 사업 규모와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임기 초 권역별 수요조사 및 단지 설계 절차 순차 이행 - 임기 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TF 가동 □ 재원 조달 방안 등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협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각종 농촌개발사업 연계 ○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및 빈집 정비사업 국도비 확보 주력 ○ 농어촌기본소득은 현행 국비(40%), 도비(30%), 군비(30%) 구조에서 국비 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타시군과 연계협력 도모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진짜 지역경제) “지역 자원으로 먹고 사는 고성!”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구체성 17

▼

□ 목표 ○ 로컬푸드 공공급식 학교 중심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100% 확대 ○ 고성 특산품 6차산업 브랜드 개발로 농어민 소득 안전망 구축 ○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농업 세대교체와 인구 유입 동시 달성 □ 이행방법 ○ 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 확대 -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및 관광·축제와 연계한 코스 개발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공급 허브로 지정하여 식재료 수급·납품 일원화 ○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 지역 보리·밀 활용 건강 먹거리 및 체험형 관광 상품화·고성 특산품 개발 - 고성 대표 수산물에 지역 문화를 결합한 스토리텔링 브랜드 기획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체계 구축 - 농업기술센터 주관 스마트팜 기초·심화 교육 과정 신설 - 교육-입주 연계 인센티브로 지역 정착 유도 - 자립 창업 전환 시 창업 자금 융자·로컬푸드 납품 우선 등록 연계 □ 이행 기간 ○ 2026년~2030년, 사업 규모와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는 임기 초부터 단계적 확장 - 6차산업 활성화는 생산·가공·브랜드화·연계 판매까지 사업 규모와 절차를 고려해 연차별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등 ○ 농식품부 스마트팜 지원사업 국비 확보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진짜 공간) “사람·공간·자연을 잇는 명품도시공원 조성!”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구체성 20

▼

□ 목표 ○ 기월리 안 들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복합생태문화공원 조성 ○ 군민 여가·문화 공간 제공으로 정주 만족도 향상 및 관광객 유입 동선의 핵심 거점 기능 □ 이행방법 ○ 문화와 체험 공간의 결합 -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배려형 동선 및 완만한 경사 설계 - 주제별 정원 조성 및 사계절 꽃 식재 계획으로 연중 경관 유지 - 소규모 야외 공연장과 생태체험장을 통한 축제·예술 전시 연계로 방문객 유입 거점화 ○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및 공연·상설 전시로 예술·교육·커뮤니티의 복합 거점으로 활용 - 학교 예술 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교육적 활동 극대화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공원 부지 일부를 반려동물 전용 공간으로 설계 단계부터 통합 반영 - 펫티켓 캠페인 정례화 및 동물복지 프로그램 연계 운영 ○ 관광 동선 연계 - 자란만·공룡박물관·마동호·고성시장·당항포관광지와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지역 농산물 및 특산품 판매 부스 연계로 농어민 소득 기회 창출 □ 이행 기간 ○ 2026년~2030년, 사업 규모와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사업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등 사업별 행정절차 추진 - 지방정원 승격 방안 검토 □ 재원 조달 방안 등 ○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및 도비 확보 중심으로 추진 ○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진짜 공간) “사람·공간·자연을 잇는 명품도시공원 조성!”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

(진짜 교통)고성 군민 이동권을 완전 보장합니다!

K08 교통·이동권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

(진짜 주거)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고성!”

K09 주거·도시재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

(진짜 지역경제) “지역 자원으로 먹고 사는 고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

(진짜 보육) “아이 키우는 부담, 고성이 함께합니다!”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1건 · 미매칭 89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미매칭 과제 보기 (89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3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3

CAP 10

CAP 14

CAP 15

CA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