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필상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함양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2 진병영 국민의힘 기호5 이철우 무소속 기호6 김재웅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8 교통·이동권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 연금소득 실현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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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 및 마을 단위 햇빛 연금 모델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지역소멸 인구소멸 해소 □ 이행방법 ○ 도비 매칭 사업 추진 및 마을별 태양광 발전 등 수익 공유 시스템 마련 - 광역도와 매칭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 - 햇빛 연금소득 및 에너지 자립마을 100개 추진 - 마을별 협동조합 설립 및 청년 마을활동가 발굴 -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및 기본소득지원팀 신설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630억 원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K08 교통·이동권 CAP 10 2건 ▶

함양역사 유치 및 광역 철도망 구축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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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대전~함양~진주 간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 및 철도 교차 구간 내 함양역사 설치 추진으로 교통편익 및 유통 물류의 거점 확보 □ 이행방법 ○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및 관련 부처 협의 - 제6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대전 함양 진주 간 노선 신청 - 대구 광주간 달빛 철도 함양역 설치 - 광역시도 및 해당 지자체 공동 추진위 구성 - 지리산권 함양- 산청- 하동- 구례- 남원 순환 열차 신설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 운영 체계 개편

K0801 대중교통 CAP 10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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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내버스 공영제 실시 및 전통시장~터미널 간 저상 셔틀버스 운행으로 군민의 이동권 및 안전확보 교통 편익 제공 □ 이행방법 ○ 버스 운영 체계 공공 전환 및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셔틀 노선 신설 - 버스요금 무료 및 버스노선 확보 배차시간 조정 -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및 셔틀버스 승강장 확보 -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무료이용 전동자전거 운행 - 링형 건널목 설치 및 회전교차로 설치 - 영유아 청소년 바우처 택시 확대 및 이용한도 조정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군민 소통 중심의 열린 행정 혁신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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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수실 1층 이전 및 행정 정보(전화번호,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로 문턱 낮은 군정 실현으로 군민이 주인인 행정 실현 □ 이행방법 ○ 군청사 내 군수실 재배치 및 상시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군수실 개방 및 군수실 cctv 설치 - 업무추진비 공개 및 간부회의 공개 - 군수직속 공공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 sns 소통 담당관 및 군청사내 언론 브리핑 룸 설치 - 군청 읍사무소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 민원봉사실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상림 숲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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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상림 숲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문화 역사 관광의 중심도시로 성장 □ 이행방법 ○ 학술 연구, 보존 관리 계획 수립 및 유네스코 등재 절차 이행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범군민 추진위 구성 - 전국 단위 홍보 활동 전개 ( 기념 마라톤대회 등 ) - 상림 소하천 친환경 물레방아 단지 조성 및 재생에너지 발전 - 하림 도축장 및 군부대 이전계획 수립 - 상림숲 내 상수도 취수원 저수지 이전 □ 이행기간 ○ 2027년 ~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도비/국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함양역사 유치 및 광역 철도망 구축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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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 연금소득 실현

K02 노동·일자리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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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통 중심의 열린 행정 혁신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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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숲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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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 운영 체계 개편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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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7건 · 미매칭 93건 ▶

✅ 매칭된 과제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미매칭 과제 보기 (93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0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0

CAP 5

CAP 20

CA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