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함양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서필상 더불어민주당 기호2 진병영 국민의힘 기호5 이철우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함양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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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함양형 노인복지체계는 어르신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함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노모당 중식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책임지고, 바우처택시 확대와 생활동행 서비스로 이동과 일상을 돕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소규모 주거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함양, 노후가 든든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경노모당 식사제공(중식) - 바우처택시 횟수 증가 - 독거노인 소규모 집 수리지원 - 어르신 생활동행 바우처(시장보기, 민원도우미등) ○ 이행기간 2026 ~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도비. 군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공공기관 기업유치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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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원스톱 TF를 구축하여 중앙정부·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시 투자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연수원과 수도권 기업 유치를 통해 사람이 오고, 기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상담·설명·협상 기능까지 전담 수행하여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울산까지 연계해 권역별 투자유치 거점도 확대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함양 투자유치 원스톱 TF 구축 - 중앙·공공기관 교육연수원 유치 - 수도권 기업 대상 상시 투자유치 활동 - 기업상담·설명·협상 기능 수행 - 중앙정부·공공기관 네트워크 확보 - 기업유치효과에 따라 울산고속도로 연계 울산사무소 확대 ○ 이행기간 2026 ~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도비. 군비

함양 내륙 복합물류센터 구축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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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집배송·보관·중계 기능을 통합한 물류거점센터를 구축하여 물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농산물과 일반 화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찾아오는 기반을 만들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겠습니다. ○ 이행방법 - 내륙 물류거점센터 구축 - 집배송·보관·중계 기능 통합 - 농산물 + 일반 화물 공동 처리 - 지역물류비 절감 및　기업유치 기반마련 ○ 이행기간 2026 ~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도비. 군비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함양형 출산 정착 패키지 도입

K1404 저출생·인구정책 CAP 2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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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출산부터 정착, 돌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으로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을 일시금과 분할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거주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이를 낳고 떠나지 않는, 계속 살 수 있는 정착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출산증가율은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인근 합천군도 전국 최고수준의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양군의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이보다 더 많고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늘어나야 함양은 존재하게 됩니다. ○ 이행방법 - 출산·정착·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패키지 -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일시금+분할) - 3년·5년 이상 거주 시 추가 돌봄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착유도 -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 연계 지원 - 24시간 긴급돌봄, 산후조리비,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 돌봄·양육 지원체계 구축 ○ 이행기간 2026 ~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도비. 군비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1건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구체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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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국비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전담 TF를 취임 즉시 구성하여, 함양이 국가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 살리겠습니다. 이미 남해·곡성·장수 등에서 유치에 성공해, 재정에 큰 부담없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함양에서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국비 시범사업 유치 운영전담 TF 즉각 구성 -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1인 15만원, 지역화폐) - 인구감소 대응 및 소상공인 매출 직접증가 ○ 이행기간 취임 후 즉시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도비. 군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공공기관 기업유치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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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내륙 복합물류센터 구축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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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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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형 출산 정착 패키지 도입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4 저출생·인구정책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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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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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4건 · 미매칭 96건 ▶

✅ 매칭된 과제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6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3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2

CA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