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함양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서필상 더불어민주당 기호2 진병영 국민의힘 기호6 김재웅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8 교통·이동권

K11 농업·농촌·식품

K13 과학기술·디지털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8 교통·이동권 CAP 10 2건 ▶

대전~함양~남해선 철도건설 추진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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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철도망 구축을 통해 함양을 내륙 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철도 기반 물류·산업·관광 연계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함 2. 우선순위 : 장기 3. 이행절차 :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력 추진 ○ 함양역 중심 물류·산업·관광 연계 개발계획 수립 ○ 철도 접근성 기반 기업 유치 및 관광벨트 조성 추진 4. 이행기간 : 2026년 ~ 2035년 5. 재원조달방법 : 5조4655억원 (국비)

시내 공용주차장 공간 확대 및 무료화

K0802 도로·교통안전 CAP 10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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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 : 도심 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 공용주차장 확충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함 ○ 주차장 무료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객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함 2. 우선순위 : 단기 3. 이행절차 : ○ 시내 이면도로 및 노후·빈집 부지 활용 공용주차장 확대 ○ 공용주차장 단계적 무료화 추진 ○ 전통시장 및 상권 연계 주차환경 개선 추진 4. 이행기간 : 2026년 ~ 2027년 5. 재원조달방법 : 30억 (군비)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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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 :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안정성을 확보함 ○ 유통구조 개선과 병행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 2. 우선순위 : 단·중기 3. 이행절차 : ○ 100억원 규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단계적 조성 ○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및 긴급 지원체계 구축 ○ 계약재배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농가소득 안정 정책 병행 추진 4. 이행기간 : 2026년 ~ 2028년 5. 재원조달방법 : 100억원 (군비)

K13 과학기술·디지털 CAP 17 1건 ▶

AI(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 유치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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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 : 미래 산업 기반구축 및 일자리 창출 ○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 ○ 중소·벤처기업 유치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 2. 우선순위 : 장기 3. 이행절차 : ○ 농업·관광·산림 등 지역 데이터를 활용한 함양형 디지털 기반 구축 ○ 항노화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함양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대학과의 MOU 체결로 군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AI 교육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4.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5. 재원조달방법 : 100억원 (국·도·군비 및 민간투자)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1건 ▶

함양형 기본소득 도입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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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 :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접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기본소득 지급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2. 우선순위 : 단·중기 3. 이행절차 : ○ 전 군민 대상 월 1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지급 ○ 어르신에게는 장수수당을 추가 지원해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운전실습비 및 장학금 지원. 4. 이행기간 : 2026년 ~ 2028년 5. 재원조달방법 : 총 420억원 중 군비 40% 부담 (국·도·군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함양형 기본소득 도입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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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 유치

K13 과학기술·디지털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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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함양~남해선 철도건설 추진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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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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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공용주차장 공간 확대 및 무료화

K08 교통·이동권 K0802 도로·교통안전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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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2건 · 미매칭 98건 ▶

✅ 매칭된 과제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미매칭 과제 보기 (98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0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0

CAP 15

CAP 17

CA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