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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 ― 사교육 카르텔 없는 공정한 출발선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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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4세 고시·7세 고시로 상징되는 조기 선별 경쟁을 공적으로 차단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공교육이 아이의 출발선을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한다.
○ 사립초·국제중-외고·자사고로 이어지는 특권교육 경로를 공론화하고 학교서열 체제를 해소한다.
□ 이행방법
○ 교육 불평등 해소 사회적 협의기구 출범 및 상설 운영 (취임 즉시)
○ 서울형 교육 공공성 가이드라인 제정 (유아·초등 단계 사교육 유발 행위 기준 명문화)
○ 사교육 영향 평가제 유아·초등·국제중 단계 전면 확대
○ 사립초등학교 재정 공시 강화 및 공공성 평가 배점 개편
○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중앙정부와 협의·재추진, 전환 전 지도·감독권 실질 행사
□ 이행기간
○ 1년차 : 협의기구 출범, 서울형 교육 공공성 가이드라인 제정
○ 2년차 : 사교육 영향 평가제 확대 시행, 사립초 공시 강화
○ 3~4년차 : 외고·자사고 전환 공론화 및 구조 개편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연 약 500억 원
○ 서울시교육청 장학행정 예산 구조조정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기능 행정 내 처리
○ 재원구분 : 교육청 자체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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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표준 서울형 AI 교육 기본사회 구축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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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AI 리터러시를 전 학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AI를 삶의 역량으로 내재화하는 서울형 AI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와 서랍식 정책플랫폼을 도입해 학생의 진로·학습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 이행방법
○ 서울형 AI 교육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로드맵 확정
○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 도입 ― 고교학점제 연동 진로 설계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서랍식 정책플랫폼 구축 ― 교육청 정책을 실시간 수요 대응형으로 전환
○ 디지털 공존학교 모델 개발 및 서울 전 학교 확산
○ AI·정보 교과전담교사 배치와 연동해 학교 현장 AI 교육 인프라 완비
□ 이행기간
○ 1년차 : 기본계획 수립, 플랫폼 설계, 코디네이터 시범 도입
○ 2년차 : 디지털 공존학교 시범 운영, 플랫폼 전면 가동
○ 3~4년차 : 전 학교 확산, AI 교육 체계 제도 안착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연 약 1,000억 원
○ 교육부 디지털 교육 국고 보조 활용, 서울시 예산 협력
○ 서울시교육청 기존 IT 예산 통합 재편으로 중복 지출 최소화
○ 재원구분 : 국가·교육청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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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미래자산 펀드 ― 부모의 자산 대신 서울이 함께 책임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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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중1부터 고교 졸업까지 6년간 교육청·서울시 공동 적립으로 최대 400만 원의 미래도전 자산을 형성하여 서울 청소년에게 사회 진입 안전망을 보장한다.
○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진로 기회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든다.
□ 이행방법
○ 서울형 미래도전 보험계좌 시행 : 중1 입학 시 100만 원 + 고1 입학 시 100만 원, 본인 저축 매칭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 적립 자산 사용처 제한 : 등록금·창업 준비·주거 보증금·직업훈련 등 자립 목적 한정
○ 서울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펀드 운영 : 기업·대학·공익재단 참여, 진로 멘토·인턴십 기회 제공
○ 직업계고 졸업생 연계 : 미래자산펀드 + 취업 성공 지원금 합산 최대 600만 원 보장
□ 이행기간
○ 1년차 : 펀드 설계, 서울시 예산 협의, 운영 조례 제정
○ 2년차 : 신입 중1 대상 시범 운영 착수
○ 3~4년차 : 전 학년 확대,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전면 가동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연 약 1,200억 원 (교육청 600억·서울시 600억 분담)
○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약 11조 원)의 약 1.09% ― 중복·홍보성 사업 효율화로 감당 가능
○ 재원구분 : 교육청·서울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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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와 교원 성장 지원 ― 교사가 아이의 눈을 볼 수 있는 학교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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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강제 연수를 줄이고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 이행방법
○ 교권 침해 즉각 대응 ― 법률·심리·행정 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 악성 민원 제도적 차단 기준 수립·공개 및 교육감 직속 민원처리 기준 강화
○ 강제 연수 축소, 교원 자발적 학습공동체 지원 확대
○ 교장·교감 민주적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관리자 민원 대응 역할 명확화―교사 개인의 단독 민원 노출 구조 차단
□ 이행기간
○ 1년차 : 원스톱 지원체계 출범, 악성 민원 차단 기준 공개
○ 2년차 : 민원 처리 기준 점검·보완, 교장·교감 리더십 프로그램 시행
○ 3~4년차 : 자발적 학습공동체 지원 전면 확대, 교원 성장 체계 안착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연 약 300억 원
○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예산 재편, 서울시·법률구조공단 협력 활용
○ 재원구분 : 교육청 자체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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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전담교사 전면 확대 ― 수업 과부하 해소·공교육 질 혁신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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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학급당 교과전담교사 1명 확보를 완료하고, 초등 담임 주당 수업 시수를 18시간 이하로 전면 정착시킨다.
○ AI·정보·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신설하여 공교육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
□ 이행방법
○ AI·정보·기초학력·미래역량 분야 교과전담교사 신설 배치
○ 소규모 학교 : 거점형 순회 전담교사 배치로 전담교사 0명 학교 해소
○ 과밀 학교 : 체육·과학 실험 전담교사 및 보조인력 가중 배치
○ 초등 담임 표준수업시수 18시간 법제화 추진 (교육부 협의)
○ 임용 대기자 및 정원 외 기간제 서울형 자체 채용으로 단기 공백 해소
□ 이행기간
○ 1년차 : 전담교사 배치 기준 개편, 서울형 가이드라인 수립·시범 운영
○ 2~3년차 : 단계적 정원 확충, AI·기초학력 전담교사 전 학교 배치
○ 4년차 : 학급당 전담교사 1명 확보 완료, 18시간 수업시수 전면 정착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연 약 1,500억 원
○ 교육재정교부금의 하드웨어 중심 편성을 인건비 중심으로 구조조정
○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연계, AI·기초학력 특화 인건비 확보
○ 재원구분 : 교육청 자체 재원 (구조조정) + 국고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