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과정·평가 혁신 - 암기교육을 넘어 미래 역량 교육으로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구체성 19
▼
□ 목 표
○ 암기 중심 교육에서 질문·탐구 중심 교육으로 전환
-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및 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교실수업 혁신
- 문해력·토론·서논술 역량 강화
-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함양
□ 이행방법
○ 교육과정·평가혁신 TF 설치·운영
- 프로젝트·탐구형 수업 모델 개발 및 보급
- 수행평가·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원
- 교사 연수체계 전면 개편 및 현장 지원 강화
- 수업~평가~기록 연계 시스템 구축
- 학교 간 평가 편차 완화를 위한 공동 기준 마련
- 독서·토론·문해력 중심 교육과정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1년차 - 혁신 수업·평가 모델 개발 및 연구학교 지정
○ 임기 2년차 - 시범학교 운영 및 교사 연수 확대
○ 임기 3년차 - 수업·평가 일체화 모델 서울 전역 확산
○ 임기 4년차 - 학교 현장 중심 평가혁신 체계 정착 및 안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원연수·연구학교 예산 통합 운영
○ 중복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수업혁신 예산 확대
○ 교육과정 혁신 관련 국비사업 적극 활용
3
AI를 이기는 인간교육 - 기술을 넘어 인간을 키우는 교육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원칙선언 구체성 20
▼
□ 목 표
○ AI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 실현
-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AI윤리·디지털문해력 교육 강화
- 질문·사고력 중심 미래교육 구축
-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교육체계 확립
□ 이행방법
○ AI대응교육 TF 설치·운영
- 학생 발달 단계별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마련
- 초등 저학년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추진
- 디지털프리존 운영 확대
- AI윤리·디지털문해력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교사 대상 AI 활용 연수 및 지원체계 구축
- 데이터 낙인 및 디지털 격차 예방 기준 마련
- AI 활용 수업과 인간 중심 교육 원칙 병행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1년차 - 스마트기기·AI교육 기준 수립 및 TF 구성
○ 임기 2년차 - 시범학교 및 디지털프리존 운영
○ 임기 3년차 - AI윤리·문해력 교육 확대 및 교사 연수 강화
○ 임기 4년차 - 인간 중심 AI교육 체계 서울 전역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디지털교육 예산 구조조정 및 효율화
○ AI·미래교육 관련 국비 및 특별교부금 활용
○ 민간·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 연계 추진
5
대학입시제도 개선 TF 운영 - 수업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원칙선언 구체성 19
▼
□ 목 표
○ 입시가 교육과정을 왜곡하지 않는 서울교육 실현
- 수업·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 학교 안에서 배움이 완성되는 공교육 체계 구축
-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반영하는 미래형 평가체계 확대
- 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국가 차원의 대학입시제도 개선 공론화 추진
□ 이행방법
○ 대학입시제도 개선 TF 설치·운영
- 입시가 수업·평가·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종합 분석
- 교사·학부모·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운영
- 서·논술형 및 과정중심 평가 확대 지원
-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 내 학습 완결형 교육체계 구축
-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계한 제도개선 공동 대응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1년차 - TF 구성 및 입시영향 분석 연구 착수
- 공론화 추진 및 정책 연구 기반 마련
○ 임기 2년차 - 시범학교 운영 및 평가혁신 모델 개발
○ 임기 3년차 - 학교현장중심정책 확대 및 교육감협의회 공동 제안 추진
○ 임기 4년차 - 국가 차원의 입시개선 정책 반영 및 제도 정착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책연구·진학지원 예산 재구조화
○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정책연구사업 연계 활용
○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 축소를 통한 공교육 지원 예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