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감 (8명 출마)

김영배 한만중 조전혁 이학인 윤호상 홍제남 류수노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K04 교육

K05 사회복지·돌봄

K13 과학기술·디지털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마음 건강 회복 및 존중과 평화의 안전한 학교

K0303 정신건강 CAP 3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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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모든 학생이 정서적 안정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체계를 강화함 ○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구현함 □ 이행방법 ○ 전문 상담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과밀 학교에는 2인 배치를 추진함 ○ 심리 정서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 치유 기관인 (가칭)마음회복학교 신설 ○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인 SEM 119 운영 전면 확대 및 관리자 민원 대응 의무화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제’ 확대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디지털 윤리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SEM 119 및 상담 인력 배치는 취임 즉시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교육부·지자체 협력 예산(국비 포함)

K04 교육 CAP 6 2건 ▶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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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헌법 31조, 교육기본법 8조에 따른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 ○ 학생들의 교육 이동권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함 □ 이행방법 ○ 만 3~5세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및 돌봄비 전면 무상화 추진 ○ 초·중·고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및 교통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 초·중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표준금액 설정을 통한 단계적 무상화 실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수능 응시료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등하교 대중교통비 및 유아 무상교육은 취임 후 즉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서울시·자치구 협력 예산 활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국비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

학습 안전망 구축으로 기초학력 책임 보장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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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학습 부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함 ○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기초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무를 다함 □ 이행방법 ○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현행 11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 운영 ○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 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학습 튜터 지원 강화 ○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 안착 및 인지·정서적 요인 다각도 진단 ○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학생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협업 프로그램 가동 ○ 초등 1~2학년 전 학급 대상 ‘1교실 2교사제’ 정착 □ 이행기간 ○ 임기 내 (학습진단 성장센터 확대 및 전문 교사 배치는 단계적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국비 확보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의 안정적 정착과 질 제고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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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돌봄 공백이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임 ○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자생적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함 □ 이행방법 ○ 교육지원청 직영 강사풀제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방과후 업무 부담 경감 ○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마을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협력 기반의 온동네 초등 돌봄 및 거점형 돌봄 교실 운영 확대 ○ 민간 전문기관 및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우수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 ○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 연계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다가치학교’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돌봄 안정화 정책은 취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지자체 협력 예산 분담

K13 과학기술·디지털 CAP 17 1건 ▶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AI·디지털 미래 교육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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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첨단 기술을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 고유의 사유와 비판적 사고력을 함께 키움 ○ 서울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맞춤형 교육 환경을 선도함 □ 이행방법 ○ 서울형 교수학습 플랫폼(SEN 스쿨) 운영 고도화 및 맞춤형 학습 데이터 제공 ○ AI 에듀테크 전담 인력 1,300명 선발 및 학교별 스마트 기기 관리 인력 배치 ○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 AI’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여 평가 혁신 ○ 디지털 과몰입 예방을 위해 종이책 정독, 글쓰기, 대면토론 등 아날로그 교육과정 병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플랫폼 고도화 및 에듀테크 인력 배치는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국비 활용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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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건강 회복 및 존중과 평화의 안전한 학교

K03 보건·의료 K0303 정신건강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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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전망 구축으로 기초학력 책임 보장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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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AI·디지털 미래 교육

K13 과학기술·디지털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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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활동 및 돌봄의 안정적 정착과 질 제고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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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4건 · 미매칭 96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미매칭 과제 보기 (96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6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6

CAP 3

CAP 17

CA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