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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수호
K1500 일반
CAP 20 원칙선언 구체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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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서울시를 종교 자유 특별 수호 구역으로 공식 선포
○ 서울시 행정·세무·치안 권한 차원의 종교시설 보호 체계 구축
○ 위헌 종교 탄압 입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법적 대응
□ 이행방법
○ 서울시 종교 자유 특별 수호 구역 선포 ― 시장 명의 공식 선언
- 취임식과 동시에 공식 선언, 서울시 모든 자치구 적용
○ 「서울시 종교시설 보호 조례」 제정
- 행정·세무 압박 원천 차단 조항 명문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종교시설 행정처분 시 시장 사전 검토 의무화
○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 공동 입법 청원
- 한교총·한기총 등 교계 연합체와 공동 주도, 서울시장 명의 청원
○ 서울시 종교자유 전담 부서 신설
- 교계 민원 즉시 처리 체계 구축, 종교계와 상시 소통 창구 운영
○ 서울시장 명의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 ― 위헌법률심판 촉구
- 종교 탄압 입법 통과 시 즉시 탄원서·의견서 제출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 종교 자유 특별 수호 구역 선포
○ 취임 30일 내 :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 공동 입법 청원
○ 취임 100일 내 : 종교시설 보호 조례 제정
○ 취임 6개월 내 : 종교자유 전담 부서 신설
○ 필요 시 즉시 :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 (위헌 입법 발의 단계부터 대응)
□ 재원조달방안 등
○ 종교자유 전담 부서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기존 인력 재배치로 충당
○ 조례 제정·헌법 대응 등 법무 비용은 서울시 법무행정 예산 내 조정
○ 공식 선언·입법 청원은 시장 권한 행사 사항으로 별도 예산 불요
○ 교계 협력 사업은 종교계 자율 협력으로 추진하여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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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수호·사법 파괴 저지
K1504 선거·공직윤리
CAP 20 원칙선언 구체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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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위헌 행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불복종 원칙 명문화
○ 서울시 자치경찰 권한 강화로 불법 점거·집회 즉시 대응
○ 법치 파괴 입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상시 헌법 대응
○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 감시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서울시 법치행정 수호 선언
- 위헌 행정명령 불복종 원칙 명문화, 시장 취임 즉시 공식 선언
○ 서울시 자치경찰 권한 강화
- 불법 집회·점거에 대한 즉시 행정대집행 매뉴얼 정비
○ 서울시장 명의 위헌법률 헌법재판소 탄원 상시화
- 법치 파괴 입법 발의·통과 단계마다 즉시 탄원서·의견서 제출
○ 서울시 법치교육 강화
- 공무원·교원 대상 법치행정 의무 교육 신설 및 정기 시행
○ 서울시 부정선거 방지 특별 감시단 구성
- 투개표 이중 감시 체계 도입
- 차기 선거 전 시민·전문가 합동 감시단 구성·운영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 법치행정 수호 선언, 헌법재판소 탄원 상시화 체계 가동
○ 취임 100일 내 : 자치경찰 권한 강화 매뉴얼 정비 및 시행
○ 취임 1년 내 : 법치교육 정착
○ 차기 선거 전 : 부정선거 방지 특별 감시단 구성·운영
○ 임기 내 지속 운영 및 법치 파괴 입법 즉시 대응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치경찰 권한 강화는 기존 자치경찰 예산 내 운영체계 개편으로 충당
○ 법치교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존 교육 예산 내 편성
○ 헌법재판소 탄원·법무 대응은 서울시 법무행정 예산 내 조정
○ 부정선거 방지 감시단은 선거 시 한시적 운영으로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 시민·전문가 자원봉사 협력으로 운영 효율 제고